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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 수박겉할기식의 알맹이 없는 국감은 시민들이 용서못한다
-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 규탄 및 사업재개,
대구지하철 용역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대구시에 대한 행안위 국감이 10월20일 오전에 개최된다. 이에 앞서 개최된 대구시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대구시민들에게 실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지역의 주요정책과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국감이기는 커녕,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박겉할기식의 알맹이없는 국감으로 인해 오히려 국회의원 스스로 국감무용론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정책평가와 실패를 가감없이 지적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올초부터 대구시 정책실패 사례 중 최대 이슈가 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일방적 중단에 대한 책임과 대구시장의 사과, 사업재개를 위한 대구시의 약속을 받아내길 기대한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온 대구시가 국비가 확보된 사업을, 그것도 10만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한순간에 이 사업을 중단한 사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대구시민들은 대구시장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은 것이다. 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김범일 대구시장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존심만 내세울 사항이 아니다. 고작 4억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을 두고 국비대 시비 비율 7대3이니 5대5니 하면서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경산연장선에 대해 인력을 충원하여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경산연장선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에는 신규인력 95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했으나 2009년에는 신규인력 충원없이 현인력으로 연장선 운영이 결정되어 대구시의 갈지자 행보가 도마위에 올라가 있다. 이뿐 아니라 오로지 예산절감만을 위해 역사를 민간위탁주고 차량정비 또한 외주화 주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둔 공공적인 운영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오늘 대구시 국감에는 대구시민을 위한 복지와 안전을 위해 그간의 대구시의 정책실패와 정책평가가 여과없이 지적되어 대안까지 마련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들이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속도감있고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면서 대구시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길임을 오늘 대구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10월20일 대구시 국감에 즈음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경민교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사회보험지부/사회연대연금지부/청암재단지회]), 민주당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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