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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인적 쇄신과 조직혁신을 즉각 단행하라2010.10.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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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종 비리와 편법 사건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2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수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조직 및 인사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10월4일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사실이 드러난 후 11일부터 29일까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6개 지회의 감사이후 나머지 10개 지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후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조직 및 인사쇄신과 시민참여감시기구인 ‘국민참여청렴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3. 특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대구모금회)에서 발생한 특혜 채용은 단순한 개인적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인사비리라는 점에서 인적청산과 조직혁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조직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이번 대구모금회의 특혜 채용은 내부의 지적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인맥들을 특혜 채용한 사건으로, 자격요건과 절차도 무시한 채 일부를 요직에 발탁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대상이 한명도 아니고 네명씩이나 된다는 점에서 특정세력의 전횡으로 인해 발생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대구모금회 사건은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모 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있는 현재의 대구모금회 지회장, 그리고 대구모금회 입사 전 협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인적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온 대구모금회 간부 등 이들의 긴밀한 인적관계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인사청탁한 협의회 회장의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전 직원이나 자격이 없는 인사 등을 보은인사로 특혜 채용시킨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었는지 모른다. 대구모금회 내의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5. 지역의 어느 사회복지조직이나 공공조직보다 인적신뢰가 높아야 할 대구모금회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특정세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면 모금을 하는 조직으로서의 공적인 신뢰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인적 청산을 통한 조직혁신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6.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리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첫째, 중앙 및 지회별로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설치하기로 한‘국민참여청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외부 감시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번 대구모금회 인사특혜사건에 대해 지회장과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직 및 인사쇄신을 즉각 단행하라. 셋째, 민주적인 지회장 선출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 모금회의 운영위원회를 즉각 쇄신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나타난 조직도를 보면, 직접 기부를 하는 ‘국민’을 가장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 내부조직도를 그려놓고 있다. 조직도처럼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위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수 특정인맥 중심의 비민주적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곧 있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국민적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스스로 자초한 결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10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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