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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11.12).2010.11.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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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11월12일 새벽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삽시간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11월4일에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참사로 이어질 뻔 했고, 작년 3월에는 경남의 모 장애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문제는 다중생활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고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화재사건에 대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들 생활시설의 화재는 대피 또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생활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그동안 땜질식대응으로만 일관해 왔던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의 매년 국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예방 대책이 지적되고 있고, 소방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화재의 원인과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 과연 적정대상과 인원이 생활하고 있고, 인력은 적정하게 근무했는지, 복지부의 인력배치기준(특히 야간) 또한 적정한지 등 인력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아울러 자력으로 피난하기 힘든 것을 전제로 한 종합적인 훈련이나 대피 메뉴얼의 유무, 소방시설 및 소방점검의 적정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관련 예산 확보로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하여 소방시설을 갖추고,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는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각성과 근본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0년 11월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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