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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가지 의혹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사실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라(7/1)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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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결과 전문 공개에 즈음하여-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사실이 6월29일 행정자치부가 대구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에 따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24일 ‘2005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5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은 대구시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제식구 감싸기’ 차원을 넘어서서 ‘비리재단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의혹은 이번 사건이 추진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인 비리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 발생한 비리 및 특혜의혹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자치부 고발조치에 대해 대구시가 숨겨온 의혹 행정자치부는 P건축회사 대출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설정한 불법담보대출에 대해 아시아복지재단을 고발조치할 것을 대구시에 통보했으나, 대구시는 감사결과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부도덕성과 함께 ‘비리재단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2. 후적지 개발이익을 건설회사에 가도록 계약을 승인한 의혹 대구시가 막대한 재산교환에 따른 후적지(수성구 시지동) 개발 이익을 건설회사에 가도록 계약을 승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조치였다.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마치 건설회사가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 약 68억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25층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시에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오히려 건설회사가 80억에 가까운 막대한 개발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시세차익을 감추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 고도제한 폐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대구시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고서도 수성구 시지동 부지에 대해 25층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고도지구폐지를 추진한 것은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임을 종합감사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4. 104억원 불법담보대출 과정의 의혹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시의 허가도 없이 2004년 7월27일 지방은행 본점에서 건설회사에 대출한 채무의 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 설정, 불법담보대출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였다. 5. 근저당권을 즉시 해제시키지 않은 의혹 대구시는 3월 중순에 발표된 1차 종합감사결과에서 불법담보대출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적을 받았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즉시 해제조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2005년 4월25일 해지될 때까지 방치했다. 6. 부지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2억5천만원 세금 포탈 의혹 대구시는 기본재산허가조건을 위반하고 건설회사가 부지소유자로부터 직접 복지재단으로 등기를 이전(2004년 7월5일)하여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한 중과세 약 2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의혹이 있다. 대구시는 적어도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 부지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허위보고에 따른 사전 조치 미이행 의혹 아시아복지재단은 2004년 11월18일 대구시에 보낸 공문에서 “이전 예정지의 토지전체가 이미 건설회사로부터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취득되어 등기를 필한 상태”라고 허위보고를 했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부지소유자에서 직접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이전한 것이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알고도 허가조건 변경에 따른 조치나 기본재산 변동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8.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건설회사가 신축 중임에도 불구하고 증축·도장공사 기능보강 추진(9억6천만원), 철거할 건물에 기능보강 지원(8억4천만원), 수년에 걸쳐 기능보강사업 편중 지원 의혹 9. 2004년 6월30일 기본재산처분(교환) 허가 전후로 각본처럼 모든 이전 절차가 가능했던 의혹 2004년 5월1일 팔공산 덕곡동 부지 매입(부지매입작업은 훨씬 오래전부터 진행), 5월3일 동구청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입안 제안, 6월4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 고시한 바 있다. 또한 동년 5월8일 수성구 시지동 부지 458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심의 요청, 5월27일 대구시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18일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사업승인부서에 통보했다. 그러한 가운데 6월7일 복지재단과 건설회사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7월5일 팔공산 덕곡동 부지 복지재단으로 소유권이전과 7월27일 불법담보대출로 이어졌다.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합동감사 전문 공개에 따른 9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가 이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해서 대구시가 사건해결에 미온적이고 미적거린다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불법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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