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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11.11)2010.1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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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우리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실로 존폐의 기로에 처한 현실을 목도하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여 권력감시기능을 축소하려던 법무부의 집요한 시도를 꺾어낸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풍찬노숙의 투쟁과,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인권위법은 만들지 않겠다던 국회의 높은 의지, 그리고 우리 역사의 오욕인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합의가 만들어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행정안전부의 21% 조직축소,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등 일련의 지속적인 무력화시도로 독립성을 훼손당했다. 나아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독재와 전횡이 횡행하고 위법과 탈법이 일상이 되었다. 상임위원들의 동반사퇴를 통한 내부 고발과 국정감사로 드러난 국가인권위의 실체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하다. 그 총책임자인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위원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정권이익에 복무하는 장식품 국가인권위원회, 위조지폐처럼 인권이 아닌 것을 인권이라고 찍어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었다. 이런 상태는 결코 용납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 우리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인권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로 판단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인권을 기준으로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면, 그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없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갖지 못한 국가라면 결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도 선진국도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위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투쟁을 확대해 갈 것이다.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능을 알리고 불인정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각계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를 낱낱이 기록하고 온 국민에 알려 이 정권 최악의 오점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되도록 그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연한 뜻과 의지를 모아 국민과 함께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인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에 착수하라. 2010년 11월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감나무골새터공동체/ 강북사랑시민모임/ 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학생행진/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반미청년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공간문화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대구민예총/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광장/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더불어숲/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진보신당대구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사)반딧불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한국인권행동/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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