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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을 요구한다(11.23)2010.11.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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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받지 않은 권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을 요구한다. 정부는 모금기관 복수화 추진 보다 먼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가 지난 달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조직 및 인적쇄신안이 발표되었지만, 11월21일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는 모금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그동안 믿고 기부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국민 성금을 직원의 술값이나 스키장·래프팅·바다낚시 비용에 사용했고,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직원의 인건비를 일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3배가량인 9%나 인상시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같은 부정과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ㆍ경북지회도 인사비리에 이어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제멋대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견제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덕적 추락의 끝이 어딘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한 7억5천여만을 회수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회계 및 배분방식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및 이사진은 21일 전원 사퇴 했다. 모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20억원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절대적 신뢰를 받아야 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문제가 모금액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 비리를 막을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조직 및 인적쇄신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벼랑 끝 추락을 막을 방안 또한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성과 인적ㆍ조직쇄신은 중앙회 뿐 아니라 16개 지회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체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술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대구지회의 경우, 특정개인에 의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유화되었다는 지적을 시민사회로부터 받은 바 있다. 바로 이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봉합차원의 해결책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를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지난 10월21일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가칭 '국민참여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인사교류 확대와 회계 부서 근무자를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또한 이번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추가비리사실을 보더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쇄신의 단행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회장과 지회의 실무책임자들을 과감히 교체하는 등 지회 조직혁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간부 모두가 이번 인사비리와 연계되어 있는 대구지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셋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금기관의 복수화는 관치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비리와 견제기구의 부재라는 핵심 문제를 ‘모금기관 복수화’가 되면 마치 해소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지 말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모금기관으로 거듭나 다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2010년 11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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