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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장애인생존권 외면한 대구시의회, 공약이행 의지 없는 대구시(12.8)2010.12.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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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시비예산 사실상 동결, 발달장애인지원공약 결국 용두사미에 그쳐,
자립생활철학에 어긋나는 시설 체험홈은 그대로 추진하는 대구시․대구시의회 규탄성명서
장애인생존권을 결국 외면한 대구시의회,
공약조차 이행 의지 없는 대구시 행정에, 중증장애인이 기댈 곳은 어디란 말인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는 지난 12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생존권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도출한 실무협의 사항을 이행치 않은 대구시의 태도를 규탄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예산, 시설 체험홈 도입반대 등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부모의 엄중한 경고였다.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예결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다면 활동보조서비스 시비추가지원예산, 발달장애인지원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고 이에 420대구투쟁연대 소속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부모들은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장애인생존에 직결된 예산 편성에 노력해달라고 관계 자료와 전화연락을 수없이 취하였다. 예결위 소속 시의원들은 장애인들의 의사는 충분히 잘 알겠으니 검토하겠으니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했고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부모들은 세계장애인의 날이자, 2011년 대구시 본예산을 조정하는 마지막예결위가 열리는 12월 3일 예결위 심의결과를 목 놓아 기다렸다. 그러나 심의결과는 참담했다. 대구시가 상정한 예산안이 일말의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 된 것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장애인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공약으로 약속한바 있다.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부모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의 주거, 소득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구태의연한 대구의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말고는 무엇이 더 남았단 말인가! 12월 8일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2011년 본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 회의가 진행된다.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대구시예산안이 제대로 된 견제와 검토 없이 예결위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되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2011년. 또다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서 골방과 시설에서 인생을 허비해야한다. 또다시 수많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다시 거리로 나와 외치고 말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대구시인가!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장애인생존 외면한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는 즉각 사과하고, 장애인생존권 예산반영에 답하라!2010. 12. 8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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