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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0년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사건 올해의 최고 복지뉴스 불명예 -
다사다란했던 2010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연말연시 기부문화를 얼어붙게 만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인사비리 사건은 올해 대구 최고의 복지뉴스로 선정돼 불명예 타이틀을 안았다. 특이한 것은 보건의료 관련 뉴스가 10대뉴스 중 4개나 선정돼, 올해 유난히 보건의료 관련 사건이 많았으나 하나같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사건이었다.
보다 희망적인 뉴스보다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은 우리의 복지수준은 낮은 반면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은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해를 되돌아보며, 비리나 사건사고 등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한편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의 참여와 감시는 더욱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준 한해였다.
이번 대구지역 10대뉴스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에서 10대뉴스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는 회원설문조사를 거쳐 응답자 32명에 의해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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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① 복지증진이나 후퇴 등 지역 사회의 영향력(파급력)
②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사안
③ 제도개선이나 정책변화로 이어진 이슈
▣ 선정방법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에서 10대 뉴스 선정 후
회원설문조사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설문기간 및 방법 : 12월17일~12월22일 12시, 이메일로 설문조사(32명 답변) |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10년 대구지역 사회복지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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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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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 일파만파 확산, 기부문화 찬물. 누구를 탓하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비리 사유화 결과, 인적청산ㆍ조직혁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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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따뜻한 대구복지’ 실체의 모호성, 대구시 무상급식 NO, 의료민영화 YES
6.2 지방선거 김범일 대구시장, 복지공약 구색 맞추고 외형적 성장에만 메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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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5억이 없어 시민건강권 포기, 대구시장 말바꾸기로 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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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휴일 대학병원 전전하다 4세 여아 사망, 무너진 응급의료체계 땜질식 대응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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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대한적십자사 의료약자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땅장사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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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환자식당 돈벌이 수단인가? 환자 치료식인가?
계명대 동산병원 환자식당 다단계 외주 하청으로 인한 갈등 장기화,
반면 경북대병원은 환자식당 외주협체와 계약이 끝나면 직접 운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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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설치료시설에서 장애아동 사망과 정신병원 내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장애인 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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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시민사회단체 위법불법단체 vs 정의로운 대구시
적반하장 아전인수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3년간 끌었던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사건 일단락,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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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화재점검, 그러나 형식적
소방법 개정과 대피매뉴얼 마련, 인력확충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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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행복e음 졸속운영, 시스템 오류, 복지부 지방정부로 책임 떠넘겨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 일파만파 확산, 기부문화 찬물. 누구를 탓하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사비리 사유화 결과, 인적청산ㆍ조직혁신 요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조직 및 인적쇄신안이 1차 발표되었지만, 11월21일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는 모금회가 온갖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같은 부정과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지회도 인사비리에 이어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제멋대로 써 왔다는 것이다. 내부견제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결과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세상에 공개된 대구지회의 인사비리는 특정개인에 의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시민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민의 자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인적청산과 조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복수모금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적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2. ‘따뜻한 대구복지’ 실체의 모호성, 대구시 무상급식 NO, 의료민영화 YES
6.2 지방선거 김범일 대구시장, 복지공약 구색맞추고 외형적 성장에만 메달려
민선5기 취임사에서 김범일 시장은 대구를 ‘확’ 키워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5만개 창출 및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데 걱정없는 사회,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외국인노동자ㆍ다문화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회, 기초생활ㆍ보건ㆍ교육ㆍ문화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
그러나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재 타시도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에는 미온적이고 의료불평등 심화가 예상되는 영리병원 도입에는 찬성하는 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미흡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 당시 약속했던 장애인공약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장애인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시비부담 운운하면서 중단시켜 시민건강권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범일호 출범 6개월 밖에 안됐지만, ‘따뜻한 대구복지’를 위한 실천전략은 없이 구호만 남아 있다. ‘따뜻한 대구복지’의 실체는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3.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 5억이 없어 시민건강권 포기, 대구시장 말바꾸기로 일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65세이상 고혈압과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월4천원(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월7천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10만명 이상 등록한 이 사업에 대해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을 내세워 사업포기함에 따라 국비는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상황이다.
대구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 전국 최초의 역사적 사업(‘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책토론회에서의 대구시 입장, 2010.8.25), 부족한 시비규모 약 5억(2010.11.9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대구시 답변), 대구시 시범사업 3년 후 종결했다고 밝혔으나 애당초 보건복지부와 3년이라고 한 약정 문서는 없다.
대신 대구시는 올초 신기술산업국 의료산업팀에서 고혈압, 당뇨환자 4천명을 대상으로 시비 30억을 투입하여 또 다른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시범사업이면서 동일한 질병(고혈압, 당뇨)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건강권을 위한 직접적 사업은 시비부담으로 포기하고 의료산업정책은 대구시가 신규로 시작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연 심뇌혈관사업을 중단하고 원격진료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은 되는지, 단순히 대기업의 지역기지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민사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아리송한 답변은 대구시의 행정불신과 정책혼선을 더욱 고조시켰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먼저 중단했으며 심뇌혈관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되, 대안으로 U-헬스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다(2010.5.24 TBC),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U-헬스 스마트케어서비스 사업 둘 다 동시에 하기 어려워 U-헬스 사업을 추진했다(2010.10.20 대구시 국감), 두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 없다(대구시 국감 조승수 의원 서면질의 답변) 고 계속 말바꾸기를 시도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시 스스로도 지역보건역사상 큰 성과를 있었다고 밝힌 만큼 심뇌혈관사업을 포기하고 U-헬스사업을 선택한 이유, U-헬스사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증진 기여와 U-헬스사업을 추진하는 LG 컨소시엄의 지역기여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4. 휴일 대학병원 전전하다 4세 여아 사망, 무너진 응급의료체계 땜질식 대응으로는 안돼
지난 11월21일 배가 아프다던 4세 어린이가 대구의 대학병원 두 곳을 거쳐 구미의 병원까지 전전하다가 그 과정에서 숨진 사례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부실을 보여주었다. 사건이후 대구시가 12월6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 상시 진료체계 가동이나 응급실과 전문의 간 핫라인 구축 등은 이번 '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미 가동돼 왔거나 비상 대책으로 마련돼 있던 것이었다.
소아병상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 휴일 응급치료 시스템 미비, 환자이송 및 1339 전달체계 미흡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높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태가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없도록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점검과 대수술이 요구된다.
5.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대한적십자사 의료약자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땅장사 의혹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월말 지역 유일의 민간공공병원인 대구적십자병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시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빈곤층, 이주노동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를 이유로 폐원시킨 것은 본래 설립 목적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감때에는 폐원을 결정하고도 병원 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한 것은 '땅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발뺌으로 일관하다가 계속되는 추궁 탓인지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
최근 연말을 맞아 대한적십자사는 회비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적십자 회비는 2008년 433억원, 2009년 464억원, 2010년 10월25일 현재 4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대구도 올해 목표액을 넘겨 10월25일 현재 22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병원 지원비는 2010년 경우 9천만원으로 전체 회비에서 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0.18%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감 곽정숙 의원 질의). 지역모금액의 일부라도 대구적십자병원에 투자를 했다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는 구호단체인지를 지역민들은 묻고 있다.
6. 환자식당 돈벌이 수단인가? 환자 치료식인가?
계명대 동산병원 환자식당 다단계 외주 하청으로 인한 갈등 장기화,
반면 경북대병원은 환자식당 외주협체와 계약이 끝나면 직접 운영 합의.
계명대 동산병원 환자식당의 다단계 외주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식사 저하와 간접고용 문제는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환자식당 직접운영과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반면,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칠곡병원 외주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전개, 칠곡병원 환자식당 외주업체와 계약이 끝나면 직접 운영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 대조를 보인다.
지난 5월31일 동산병원은 환자식당을 풀무원으로, 풀무원은 유니토스라는 인력업체에 재하청주면서 최저임금을 강요하자 이에 항의한 환자식당 노동자들을 전원해고한 상태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에서 유일하게 환자식당을 다단계 외주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산병원은 입원환자 한끼 식대 5,190원 중 1,690원을, 900병상 기준으로 보면 하루 약 450만원을 환자식당 외주로 가만히 앉아서 챙기는 꼴이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들이 환자식당, 주차장, 장례식장, 각종 임대 등 외주화를 통해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7. 사설치료시설에서 장애아동 사망과 정신병원 내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장애인 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지난 1월4일 동구 모 장애아동 사설치료실에서 주관한 5박6일 캠프에 참가한 장애아동(8세)이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16년간 사회와 격리된 채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장애인이 당시 보호사로 근무하던 가해자로부터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5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아동 교육정책, 매년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8. 시민사회단체 위법불법단체 vs 정의로운 대구시
적반하장 아전인수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3년간 끌었던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 사건 일단락,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시급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년간의 장기민원 끝에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4억여원의 횡령 보조금을 대구시가 환수조치함으로써 애활원 비리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대구시 내부통신을 통해 전적으로 대구시의 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것 처럼 자화자찬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위법단체로 매도하는 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세금낭비 및 비리규모만을 더 키웠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대구시 대응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보니 3년을 끌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내부통신에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마치 불법위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아전인수, 적반하장격. 지난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은 “시민단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언제 가능할까?
9.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화재점검, 그러나 형식적
소방법 개정과 대피매뉴얼 마련, 인력확충 시급
지난 11월12일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원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사건이 발생했다. 11월4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났으나 초기진화가 이루어져 천만다행으로 참사는 면했지만, 작년 경남의 장애인시설 화재 때에는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연이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보험 가입유무, 전기 가스 안전여부, 식중독 예방점검 등만 형식적으로 점검해 왔지, 화재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긴급피난 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이 이루어졌고, 대구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화재예방을 주문하기도 했다. 거동이 불편한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시설에 대한 소방관계법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 부족한 인력은 대형 화재참사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소방법은 대체적으로 연면적 400㎡ 이상에만 화재경보기 등 관련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와 대피매뉴얼에 근거한 정기적인 훈련, 야간이나 휴일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과 인력확충을 시민사회는 요구했다.
10. 행복e음 졸속운영, 시스템 오류, 복지부 지방정부로 책임 떠넘겨
1월4일부터 가동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오류로 각종 복지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초 큰 혼란을 발생시켰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행복e음'은 시범운영이나 매뉴얼교육 등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대구지역에서도 큰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시스템의 오류를 시인하지 않고 발뺌하면서 지자체로 모든 잘못을 전가시켰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적어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사전 시험운영을 통한 충분한 검증과 관련 공무원들의 완전한 기능 숙달이 우선임에도 이같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 혼란사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후문.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대상자 선정을 기존 교육청에서 시군구로 이관할 예정이어서 ‘행동e-음’을 담당하는 통합조사업무는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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