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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개월이 지났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따뜻한 대구복지'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1.4)2011.0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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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지났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따뜻한 대구복지’, 청사진과 실행계획,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김범일 대구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여 지난해 7월에 밝힌 취임사나 새해 신년사의 큰 흐름은 세계 속에 일류 도시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었고,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뛴다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해 시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정도로는 느껴지지만,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맬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적어도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다수의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실행방안 및 일정 등을 이제는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시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형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는 해로 금년 한해의 노력 결과에 따라 향후 50년을 대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해 다소 공허한 주관적 상황인식만을 늘어놓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히려 시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민선5기 취임사에는 ▲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 ▲ 세계가 주목하는 메디시티 대구 건설 ▲ ‘따뜻한 대구복지’ 등을 김범일 시장은 약속했다.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면서 자신감을 보인 김범일 시장은 ‘따뜻한 대구복지’를 만들기 위해 △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데 걱정 없는 보육환경 조성 △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복지확대 △ 기초생활, 보건, 교육, 문화생활에서의 소외와 차별 극복 △ 친환경 도시 재개발로 주거 만족도 향상 등을 내세우며 시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2011년 새해 김범일 시장의 신년사에는 ▲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 치과기공산업 육성과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구축 △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 △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위해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체계 개선 △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선5기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김범일 시장에게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삶의 변화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지역의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했고 수출실적도 양호하다면 지금까지 좋은 일자리는 몇 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가계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특히 보육ㆍ급식ㆍ의료ㆍ주거ㆍ교육비 부담 등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를 수치로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작년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김범일 시장은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등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성과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지금까지 의료관광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기에 또다시 활성화가 필요한지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땜질식 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대구시의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서 ‘메디시티’와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7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김범일 시장이 밝힌 ‘따뜻한 복지’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대구시의 시정목표로, 아니면 하위 목표로 세워져 있고, 또 그중 많은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구호만 요란하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거나 사업간, 부서간 소통이 부재하여 융합되지 못했다. 대구시장에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라는 너무나 당연한 시민권적 요구에 대구시는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올해 신년사에 또다시 시민소통과 시정역량강화, 그리고 ‘열린 현장시정’을 강조했다.
시민소통과 시정역량강화 그리고 ‘열린 현장시정’을 위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실행계획, 일정, 시민들의 삶의 변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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