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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제 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하였으며, 우리사회에 무상의료를 의제화 하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집단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비난이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의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일 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 확대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 양극화 심화로 의료 사각지대가 계속 늘고 있는 복지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를 폄하하는 이명박 정권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수백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들에게 매년 수십조 원의 부자감세정책으로 특혜를 더하고 있는 한편, 전 국민의 3/4이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다는 수십조 원 규모의 돈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중 일부라도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료비 걱정에 한숨지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아파도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 가 제대로 된 나라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은 한나라당과 일부가 걱정하듯 '복지포퓰리즘' 이 아니라, 무상의료에 대한 민주당의 실현의지의 진정성에 있다.
우리는 과거의 민주당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집권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약이 공수표가 되어버린 과거를 잘 알고 있다.
병원과 제약회사 등 의료공급자 집단과의 갈등을 회피하려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려면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지지할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무상의료라고 부르기에는 한참 모자라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번에 제시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방안을 환영하고, 뜻을 같이하는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적 운동으로 함께 벌여나가서 마침내 무상의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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