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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북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졸속추진에 따른 부작용 예상(7/7)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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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내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과정 분석 결과, 졸속추진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올 8월에 출범할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 준비정도를 점검한 결과,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월4일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 대해 협의체 관련 추진상황을 행정정보청구했으며, 6월27일까지 답변을 보낸 19개 시·군에 대한 분석 결과 관의 관심부족과 역량부족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졸속시행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4개지역은 7월6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6월27일 시점으로 분석한 경상북도 내 19개 시·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지도 않았다. 청도·청송군은 아예 준비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아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2. 준비단이 구성되었지만, 회의조차 없었다. 17개 지역에서는 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했지만,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경산을 비롯 9개지역이나 되었고, 1회만 개최한 곳이 경주지역을 비롯 8개 지역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이 준비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준비단 회의가 없던 지역은 조례입법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준비단에서 조례를 입법예고 전에 사전 논의라도 한 지역은 영천 등 6개 지역에 불과했다(경주, 문경, 상주, 울진, 포항 포함). 입법예고한 후에 준비단 회의를 개최한 지역(안동, 영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은 준비단 회의를 앞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으로써 준비단을 거수기역할로 전락시켰다. 4. 협의체 운영예산을 확보한 곳은 문경, 영양, 영주, 청송, 안동 등 5개 지역 뿐이었으며, 나머지 14지역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의 경우, 5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5. 19개 모든 지역에서 협의체 위원구성을 공개모집한 곳은 한 곳도 없다. 6. 지역사회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관련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한 곳도 한군데도 없다. 7. 무슨 대외비나 되는 것처럼 성주와 울릉군 2곳은 조례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8. 정보청구한 자료 전부에 대해 늦장행정으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지역도 3곳이나 되었으며(김천, 의성, 봉화) 영덕군은 공개할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경상북도 내 시·군의 정보청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구한 전 자료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지역도 4곳이나 되며, 조례안을 주지 않은 지역도 2곳이나 되었다. 준비소홀을 넘어 ‘정보공개법’을 위배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법적으로 8월이면 출범하지만, 준비소홀 단계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로 준비상태는 부실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의 거의 전 지역이 형식적인 추진으로 출발부터 삐거덕 거림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민과 관이 협의체의 구성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인 토론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단순히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북도도 각 시·군의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서 협의체가 제대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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