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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3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종합대책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입장2011.0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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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종합대책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입장] 그동안 첨단, U-헬스 등 하이테크만 지향하던 대구시가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1월13일 김범일 시장과 지역 5개 대형병원장, 응급의학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이‘응급의료체계 시민중심으로 확 바꾸겠다’고 밝힌 개선대책을 365일 연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적극 모니터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구시의 종합대책을 보면, 병원에 오기 전 단계로 1339 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장 직속 운영과 실시간 정보구축 및 119와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물론‘1399-119 통합 의료종합 콜 센터 설치’를 국가시범사업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병원에 가면 가장 빨리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송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병원 응급실 도착과 더불어 또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병원간 전원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장과 5개 대형병원장 등이 협의한 이번 대책은 재탕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행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둘째, 대구시의 이번 대책이 땜질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몇가지만 제시하면, 1339의 권한을 병원장 직속 운영으로 병원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나 통합 콜 센터 운영은 나름의 대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 모든 병원의 응급실을 강제하지 못하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협의수준의 대책을 넘어 병원간 협약을 맺고 병원의 책임을 강제하여, 1339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대구시와 병원에서 투입하기로 한 각각 27.5억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가 부실함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 드러났다. 이번 대책에서 밝힌 각종 환자분류실만 설치해도 시설투자비용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번 대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 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대구시는 제시하라. 응급실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하이테크 중심의 ‘메디시티’만 주장하다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린 대구시는 기존의 ‘메디시티’ 내용을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1차의료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건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도시로 대구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메디시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본도 충실하지 못한 허약 체질이면서 ‘첨단’이니 ‘메디시티’니 하면서 구호만 남발한다고 해서 시민이 건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대구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범일 시장의 약속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2011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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