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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응급의료체계를 위한 고심인가? 책임면피용인가?(2.7)2011.02.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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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체계를 위한 고심인가? 책임면피용인가? - 보건복지부 경북대병원 등 지역대형병원 제재조치에 대해 - 2월1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지난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 및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응급의료기금 전액 지원제한, 2명의 전문의에 대한 15일 면허정지 등 제재조치와 아울러 2012년 응급의학과 및 소아청소년 전공의 정원감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명대 동산병원과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4곳의 대구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기금 일괄 20% 감액과 신규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서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1년동안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재조치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응급의료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해당 병원 뿐만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권위적 방식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지역에만 전가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응급의료정책의 미흡한 지원과 공조부재 등의 책임을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과 의료인에게만 전가하는 형태는 이번 사건의 희생양을 찾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책임졌고, 또 책임있는 대안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제재 중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인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허술하고 부실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이나 제재 뿐 아니라 보완책을 마련하여 재발방지가 되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워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셋째, 전공의 감축 문제는 다분히 보건복지부의 감정적 대응과 권위적 자세를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공의 감축이 예상되는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모두 안 그래도 지원자가 부족한 곳인데, 이런 지역현실도 무시한 채 해당 전문인력 선발 제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과는 전혀 동떨어진 조치임이 틀림없다. 지원자가 몰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는 전공영역도 아닌데, 과연 누구를 위해 정원감축 운운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명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해당병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시설, 인력, 전달체계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부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기금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2월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정책적 제재조치는 제대로 된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고심이 아니라 책임을 지역에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한 책임면피용이다. 과연 이번 제재조치로 대구경북지역의 응급의료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하여 가장 빨리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2011년 2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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