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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2.10)2011.02.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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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회,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ㆍ경북의 쇄신 방안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참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펼친 ‘희망2011나눔캠페인’(이하 희망나눔캠페인)이 1월 31일 종료되었다. 지난해 공동모금회의 부정과 비리 사건 이후 처음 펼쳐진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이기에 모금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공동모금회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작년의 모금액과 동일한 2242억원의 목표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금 결과는 참담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1월 31일 기준 92.4%인 2072억원에 그쳤다. 최종집계가 되면 조금 상승하겠지만, 목표액을 달성할 지는 의문이다. 이번 공동모금회 비리사건의 발단이 된 경기지회는 목표액 153억원 중 65.5%인 100억정도에 그쳤고, 인사특혜비리로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대구지회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32억원 중 80%도 되지 않는 26억여원을 모금했다. 경북지회의 경우는 목표액 90억원의 97%인 87억여원을 모금했다. 목표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동모금회와 지회가 인사비리와 공금유용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결과다. 기부문화 증진에 기여해야 할 공동모금회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공동모금회는 모금캠페인이 종료된 바로 다음 날인 2월 1일, 전면적 조직 축소 및 인사교체 등을 단행했다. 인사비리와 공금유용 사건이 드러나면서 2차례 걸쳐 발표한 조직 및 인적쇄신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 공동모금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간부급 직원 전원 인사 교체 ▲ 30% 이상 조직을 축소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 추진 ▲ 모금, 배분, 기획, 홍보분과위원회 별로 구성되어 있던 제도개선소위원회 등 13개 소위원회를 통합 폐지하여 4개로 축소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제거하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리고 공동모금회와 대구경북지회 등의 조직 및 인사 혁신을 통한 신뢰회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다. 1. 이번 순환문식 인사조치는 사유화되고 권력화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다. 2월 1일 공동모금회 조직 및 인사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쇄신안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공동모금회 인사만으로는 비리와 관련된 인사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징계성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순환문식 인사에 가깝다. 단순 자리만 바꾼 것이 쇄신으로 둔갑되어서는 안된다. 단편적인 예로 대구지회 사무처장은 특혜인사 비리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특혜인사로 입사한 관련자들은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무슨 엄중처벌인가? 특히, 대구의 경우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권력화되었다고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어 사무처장 한명 바꾸는 순환문식 인사로는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모금회 지회 운영 방안 제시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번 쇄신안에 따라 대구지회와 경북지회는 통합되었다. 대구지회는 인사비리 사건 이후 회장 권한대행 체계로 비상운영 되었고, 경북지회장은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다. 통합 대구경북지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새로운 회장 선출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등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선출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특정개인에 의해 사유화되었다는 지적과 지방권력과의 유착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온 지역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민주적인 운영 마인드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쇄신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지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제시는 대단히 미흡하고, 더 나아가 쇄신의지 조차 의심스럽다. 3. 공동모금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 방안이 부재하다. 각종 비리의 재발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공동모금회가 쇄신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시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역할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 위원회를 쇄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폐쇄적 운영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4. 대구경북 공동모금회는 나눠먹기식 조직통합이 아니라 모든 조직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통합되는 대구경북의 공동모금회는 조직만 합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 견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끼리끼리 돌고 도는 나눠먹기식 통합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의 선출과정과 운영, 시민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 대구경북 통합 공동모금회의 쇄신방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경북 공동모금회의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다. 최근 끝난 희망나눔캠페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공동모금제도가 복수화 또는 관치화로 끌려 갈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작년 말 발표한 공동모금회 쇄신방안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이에 우리는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각 지회의 변화, 특히 대구경북의 쇄신방안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신임회장 선임과 통합과정,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선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동모금회는 개인이나 특정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2011년 2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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