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희망2011 나눔캠페인’이 지난해 부정과 비리사건으로 기부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데 이어 대한적십자사가 지난달 10일부터 2월말까지 전개하는 2011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이 지나친 관권모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전국적으로도 올해 모금실적이 저조하자 목표한 적십자 회비를 채우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압력성 징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반 강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징수하는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달성군의 경우 동네별, 아파트단지별로 목표액과 목표금액, 달성율, 담당 공무원까지 명시한 현황표까지 존재해 관권모금이 실제 확인되기도 했다. 적십자회비가 형식적으로는 ‘자율’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행정안전부의 ‘적십자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행정내부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의 회비모금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지침에 의존해 그동안 행정적 협조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업무협조 범위에 대해 이제는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의 미흡과 과거의 관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개입과 압력이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도 더욱 깊어갈 것이다.
4.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적십자사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모금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는 관권모금을 즉각 중단하고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 군은 적십자사에 대한 업무협조의 범위를 행안부 지침과 관행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켜야 한다. 공무원의 지나친 개입과 압력은 행정의 불신 뿐 아니라 자발적 모금문화 활성화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조직을 동원한 모금방식은 다른 모금기관에 비해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모금을 하고 있는 민간조직 중 행정조직이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는 모금기관은 없다.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행정안전부는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지사는 투명한 집행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년 예결산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각 지역별 모금액은 각 지역에서 구호사업과 복지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면, 마땅히 각 지사별로 예결산 자료를 공개함이 마땅하다.
5. 2010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재정적자를 내세워 땅투기 의혹까지 받으면서 소외계층이 주로 찾는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켰다. 그러면서 매년 적십자정신을 내세워 시민성금을 모금해 왔다. 지역에서 모금한 성금은 전액 지역에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자발적 모금 활성화를 위한 조직 쇄신과 적십자회비 모금방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2011년 2월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