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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월3일 납세자의 날, 예산에 대한 시민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3.3)2011.03.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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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납세자의 날, 예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한다 - 대구시 충분한 재정정보 공개와 참여예산제 도입, 대안예산 수립 필요 -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3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의 주인이 납세자인 시민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납세자인 시민은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알권리와 예산편성에 참여할 권리, 지방의회가 납세자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할 권리 뿐 아니라 낭비예산을 환수할 권리 등을 가진다. 2. 그러나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동안 행사해왔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예산심의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조례제정에는 전문성 부족과 제도적 제약으로 몹시 취약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시민들의 정책결정권한은 거의 실종되어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의견수렴의 대상일 뿐이었다. 전적으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여부는 지방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3. 또한 우리지역은 집행부와 의회가 특정정당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분배정책이 개발정책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어 왔고 제대로 대변도 하지 못했다. 집행부나 의회나 ‘복지예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대안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협소한 범위 안에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방식으로는 소외계층의 입장조차 담아내기 힘들 뿐 아니라 무상급식 등에 대한 논의조차 실종된 것이 현실이다. 4. 이 같은 우려는 대구시 행정 곳곳에서 목격된다. 매년 6월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토론회는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투융자 심사자료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해 왔다. 대구시가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충분한 재정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다. 재정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심사자료도 공개해야 하며, 더불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 줄 의무도 지방정부에 있다. 5. 따라서 대구시는 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단순히 예산서 등을 인터넷에 단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투자심사에 대한 조례제정과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공개 및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줄 것을 요구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재정토론회도 내실있는 기획이 요구된다. 충분한 재정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산은 ‘주인없는 돈’이 아니라 바로 ‘납세자의 돈’이기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예산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납세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면서 대구시 재정 분석과 복지 대안예산을 수립하는 등 재정참여운동을 올해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2011년 3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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