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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6년간 장애인노동자 5명의 체불임금 1억1처만원 즉각 해결하라(3.10)2011.03.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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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주)진양OOOO(대표 정OO / 한방비누 제조업)에서 근무한 장애인노동자 이OO씨 외 4명은 현재까지 총 115,588,044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 장애인노동자 5명은 재직 당시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6시까지 근무하였고, 공장 잔업이 있는 날에는 새벽1시까지 일을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였다.
(주)진양○○○○에 일하며 임금을 받지 못해 행정 및 법적 조취를 취한 장애인 노동자만 5명이고 이전부터 장애인 및 비장애인 노동자 임금을 착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모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당사자와 작성하였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 참다 못한 장애인노동자 5명과 비장애인2명은 2011년 1월31일 대표 정OO(이하, 정모씨)씨를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이행 하지 않은 내용으로 형사고발 하였다.
○ 정모씨의 파렴 치한 행동은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서 그친게 아니라, 피해자 중 장애인 노동자 이모씨와의 임금지급합의 과정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민연금에 압류되어 피해자 이모씨가 받을 나머지 1,000만원은 받지 못하는 등 정모씨는 지금까지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온갖 거짓과 변명으로 책임을 피해왔다.
그러며 피해자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생활비로 충당하면 본인 정모씨가 매월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이모씨와 박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였으나, 정모씨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에 대하여 한푼도 상환하지 않아 박모씨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정모씨는 공장을 폐쇄(2010년)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 주겠다”는 말로 안심 시킨 뒤 임의로 이들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고 이를 몰랐던 당사자들은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놓쳐 실업급여 중 2~3개월치를 받지 못했다.
○ 문제는 정말 정모씨가 공장 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예전부터 장애인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며칠만 기다리면 월급을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그러며 정모씨는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테니 형사∙민사에 따른 사건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온갖 회유와 핑계로 피해자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 올 1월, 대구DPI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모씨와 만날것을 제안했지만 정모씨는 “만날 이유가 없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조사를 하느냐?” 등 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며 정모씨는 피해자 당사자의 부모에게 연락 하여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하자.”, “임금 지금 합의서를 작성 하자” 는 등 이번 사건을 피하려 하였다.
○ 정모씨는 2009년 8월 (주)진양OOOO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자신의 딸 명의로 ‘클레오OOO’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2010년 5월 (주)진양OOOO을 폐업 처리하여 법적으로 체불임금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며 정모씨는 2011년 1월 중순 피해자들 모르게 공장을 왜관으로 이전 하여 현재 까지 피해자들은 이전한 공장의 위치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모씨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요구할 때 마다 “회사 사정이 힘들어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내는 실정에 임금을 체불할 수 밖에 없다.”는 등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 했지만, 정작 본인은 H사 A대형승용차를 운행하고 64평 아파트에서 생활 하는 등 정모씨와 그의 가족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동자 임금은 몇 년째 지불하지 않는 등 파렴치한 행동과 말로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왔다.
○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정모씨 본인과 가족은 호의호식을 하며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사업주에게 엄정하고 강력한 감시와 지도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사한 관리감동청인 ‘노동청’의 책임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법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모씨 경우처럼 고용주의 처벌은 최고 징역3년 혹은 3000만원의 벌금이 전부다.
○ 제도와 기관은 힘없고 약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했고, 아무 죄의식 없이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행세하는 이런 파렴치한 고용주에게 사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억1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정모씨는 하루속히 장애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노동청과 검찰은 정모씨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하루속히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 2009년 8월 : 정모씨 딸 명의로 (주)클레오OOO 사업자 등록((주)진양OOO 동종업종) - 2010년 5월 : (주)진양OOOO 폐업 - 2010년 9월 : 체불임금 노동부 조사 - 2011년 1월 중순 : (주)클레오OOO 공장 이전 - 2011년 1월31일 : (주)진양OOOO 정모씨 상대로 체불임금 관련 대구지방검찰청 형사고발
6년간 장애인노동자5명의 체불임금 1억1천만원 즉각 해결하라 이모씨를 포함한 장애인 노동자 5명의 체불임금 사건은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 및 고용주, 장애인고용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하는 노동청의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발생된 총체적 문제로 장애인 고용관리와 장애인노동권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킨 사건이다. 악덕 기업주 정모씨와 달리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는 불편한 몸인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취직시켜준 정모씨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늦은 밤까지 야근도 할 만큼 최선을 다해 업무에 성실히 임했다. 정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는 등 온갖 회유와 거짓으로 착취한 임금으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철저히 개인의 안일을 위해 사용하였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되지 않도록 제도 및 관리감독을 개선 해야 할 것이다. 힘없고 약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6년의 시간 동안 어떤 도움이나 구제를 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요청할 때 까지 노동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5명 중 대부분은 지적장애인이다. 정모씨는 지적장애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 악덕기업인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정모씨의 부도덕한 행동과 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자신과 그 가족은 현재도 최고급 차와 넓은 아파트에서 호위호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 종교의 절실한 신자이고 누구보다 장애인을 위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라 자칭하고 다니는 정모씨는 자신의 깨끗함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노동청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문제가 붉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피해자들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이뤄지고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대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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