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성명] 말 따로, 행동 따로 해당 기초단체장들은 ‘찾아가는 복지행정’ 말조차 꺼내지 마라(3.21)2011.03.21 글쓴이 : 복지연합 |
|
중앙정부 사회복지직 우선 충원 요구, 수성구ㆍ달서구ㆍ달성군 20명 중 고작 2명 1.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요구에 따라 2011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반영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직 공무원) 510명을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79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회복지직 인력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인력 확충 TF팀’까지 구성했으며, 진수희 장관까지 나서 “현재의 사회복지직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충원배경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구도 달서구청 7명, 수성구청 8명, 달성군 5명 등 총 20명을 2011년 충원해야 한다. 2.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순증에 반영되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정부의 지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구청과 달서구청은 올해 반영여부가 미지수이고, 달성군은 2명을 뽑을 예정으로 있어 총 20명 중 고작 2명만을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해당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나서자 3월9일까지 광역시도에 ‘2011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인력충원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수용여부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 사회복지제도 확대와 관련 민원의 폭증으로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폭증하는 복지욕구에 비해 기어가는 복지행정은 복지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었다. 특히 최근 보편적 복지논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위해서라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복지인력 충원에 대해 각 부처가 협의하라”고 언급까지 하기도 했다. 지금의 복지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오는 행정민원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연유로, 중앙정부도 비록 소수지만 인력확충에 나섰고, 지자체 장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지행정’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막상 순증을 통해 정원을 확충해 줘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반영여부를 저울질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언행일치의 일관된 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나, 수성구ㆍ달서구ㆍ달성군은 전혀 그렇지 않다. 5.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핵심은 ‘복지’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중 사회복지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신규 채용인력 중 43%를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채용 계획 자체가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소 읍면동 주민센터 마다 2명이상의 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0명 이상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2,000명은 고사하고 510명 충원도 불투명하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 6.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모든 복지관련 업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몰리는 ‘깔때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직은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3백여개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인력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복지사무만 폭증한 결과다. 적은 인력으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맞춤형 복지행정은 커녕 찾아오는 복지민원조차 해결하기 벅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계속 일관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3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참고] 2011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계획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