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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중 15개 지역 무상급식 실시, 대구만 제외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부끄러웠다. 헌법 제 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구절에 담긴 정신을 떠올리면 의무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도 고향을 잘못 타고난 죄로 대구지역의 초․중학교 학생만 의무교육의 혜택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실시가 예정되었던 달성군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의무급식마저 일방적 예산취소로 무산시킨 대구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 실시률 제로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자체의 지원을 전제로 저소득층 대상의 급식지원을 2014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먹는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가난한 학생들을 선별하겠다는 교육청의 태도는 선별 급식 지원의 비교육적인 면, 이른 바 낙인효과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대구시 교육청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반면 전면적인 의무급식 실시에는 예산 문제 운운하던 대구시교육청이 2014년까지 8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고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내 학생의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이 특혜를 받는 일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대구시내 모든 초․중등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무급식에는 예산이 없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행태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달성군과 대구시교육청이 시행하려 했던 달성군 지역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마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운운하여 오히려 첫 시행마저 막아버린 대구시의 행태에는 실망을 넘어선 분노가 생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 실시률이 제로라는 비판적인 여론에도 민의를 수렴하거나 논의의 장을 만드는 어떤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대구시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는 달성군 무상급식 계획을 교육청, 대구시가 나서서 취소시킨 것을 규탄하며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는 예산으로 1%를 위한 기숙사 건립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무상급식 외면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구시 및 교육청의 의무급식 외면 정책을 철회시키고 친환경 의무급식의 전면적 실시를 위해 제 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을 포괄하는 친환경 의무급식 연대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한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지역의 각계 가 나서서 친환경무상급식 선언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갈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버틴다면 시민들의 이름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조례제정 운동과 대구시, 교육청 심판 투쟁을 통한 광범위한 저항운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교육청, 대구시가 나서 달성군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철회하도록 한 사태에 대하여 전모를 공개하고 사죄하라!
-대구교육청은 1%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기숙사 예산을 의무급식 예산으로 돌려 초등학교 전면의무급식을 즉각 실시하라!
-대구시, 대구교육청은 의무급식 외면정책 철회하고 친환경 의무급식 전면실시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1년 3월 22일
사)대구민예총, 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학생행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사회당대구시당,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진보신당대구시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수성주민광장, 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환경운동연합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평등학부모회, 성서 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icoop 대구행복생협
붙임. 반박자료
대구시교육청의 급식 관련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
1. 예산마련이 어려워 전체 초 ․중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교육청 답변에 대하여
- 2010년 실시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전문가가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대구시 의무급식 예산안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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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학교 의무급식
◦ 대구 17만 8029명 초등학생(215개교, 09년 4월 1일 기준), 11만 449명 중학생(123개교) 등 28만 8478명에게 무상급식 실시
◦ 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교육청:자치구:시 = 3: 3: 4의 비율로 재정 분담
◦ 소요경비 및 재정분담
-. 총 소요경비: 920억 46백만원(08년 학부모 부담액에 2009년 12월까지의 학교급식비 물가상승률 3.2% 반영)
-. 시의 재정분담액: 368억 19백만원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재정분담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자치구별 소요경비
* 2008년 학부모 부담액(각 학교 학교회계의 수익자부담경비 중 학교급식비 합산액)에 2008년 12월 대비 2009년 12월 학교급식비 물가상승률 3.2% 반영
**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그래서 표의 수치를 사칙연산 한 경우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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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내 전체 초․ 중학생 대상의 의무급식 실시를 위해서 276억원을 마련해야 한다.(현재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음) 결국 이 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이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10개의 일반고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올해만 276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2014년까지 총 8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숙사를 더 짓겠다고 한다. 해당학교의 10%의 학생을 위해, 일반고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비율로는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대구시 초, 중, 고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비율로 보면 0.1%도 안 되는 극히 소수의 학생을 위해 교육세를 쓰는 것이다. 누가 봐도 소수에게 지원하는 특혜성 예산이다.
이 특혜성 예산만 삭감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무급식을 실시 수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 전면적인 의무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 부족이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1년 3월부터 예정된 달성군 지역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 실시를 취소한 것은, 달성군이 서구, 남구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 전면 의무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대구시교육청 답변에 대하여
-그간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 3월부터 달성군 초등학교에 의무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2011년 2월 갑작스레 취소하였다. 취소한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는 보완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아 다시 검토를 했는데, 달성군은 서구, 남구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 전면 의무급식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 달성군이 서구, 남구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 표는 대구시교육청 교육통계 자료와 2011년 대구시교육청 예산 중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지원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달성군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비율이 48%를 넘는다. 이는 다른 지역의 10 여%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높다. 그렇다면 대구시교육청은 서구나 남구에 비해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서 의무급식 실시를 취소한 달성군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비 지원 비율을 서구나 남부보다 왜 더 높게 책정했는가? 서부교육청 내 학생수가 달성군 교육청 내 학생수보다 거의 4배나 많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 지원액 자체도 두 교육청은 거의 동일하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달성군 교육청 지역 내 의무급식을 취소한 것은 저소득층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각 자치구의 저소득층 비율을 분석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결국 대구시교육청은 의무급식을 취소한 본래 이유를 가리기 위해 저소득층 비율을 운운하는 저급한 방법으로 변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2014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 급식지원을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상 급식 지원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로 대구시교육청은 전면적인 의무급식 실시로 상징되는 교육복지 문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의 근거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2014년까지 지원대상을 40%로 확대한다는 것은 교육청 논리대로라면 2014년에 는 대구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학생의 40%가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도대체 2014년이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40%가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덧붙여 대구시교육청은 달성군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2구역은 2014년까지 100% 지원하고 1구역은 49%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다시 교육청 논리(저소득층 자녀 무상 급식 지원)대로 적용하면 2014년 달성군 2구역은 100%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여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논리적 모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려는지 몹시 걱정스럽다.
-만약 2014년에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40%로 확대된다면 대구지역의 학교 교사들은 급식에 따른 업무 과다와 그 비교육성 때문에 깊은 고민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와 차상위 계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은 제도적으로 지금도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이외 서류상으로는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교사가 의견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무상 급식 지원대상자가 40% 확대될 경우, 담임교사는 반 학생 중 절반 가까이를 무상 급식 지원 대상자로 가려내야 한다. 제도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두고 담임교사는 무상 급식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학생의 반은 무상, 학생의 반은 유상 급식일 때 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절반의 학생을 무상으로 가려낼 수 있을까? 급기야 자동차 크기나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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