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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3.25)2011.03.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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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제 24일(목) 오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의 5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인상하는 안을 다수 안으로 하여 오는 28일(월)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어제 소위원회에 제시된 5개 방안에 그 동안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주범이 바로 대형병원, 재벌병원임에도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정부정책을 우롱하는 병원협회는 각성하라! 이번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매우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초기에는 절감효과가 없다, 중증환자의 부담이 커진다,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른 의료기관 적정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구실로 본인 부담금 인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어느 공급자보다 큰 목소리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병협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환자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진료비 인상은 빼고 약제비 인상만 동의한다며 마치 선심 쓰듯이 수정안을 슬며시 제안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병협은 자신들이 의료기관 적정 역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에 대해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가입자 단체들의 병협 스스로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나 병원급 수가협상 규모·기능에 따라 유형분류 세분화하자는 등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병협은 가입자 부담가중이니 의료기관 역할 적정성이니 운운하며 말로는 병원협회의 명분을 살리면서 정작 복지부와의 물밑작업을 통해 경증 상병 구분시 병원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괜찮지만 병원은 절대 손해보게 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원칙을 잘 지킨 셈이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상급종합병원 827억원, 종합병원 61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합상병자에 대하여 예외를 둘 경우에는 각각 234억, 144억에 불과하다. 대형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다시 진료받아 처방의 발급기관을 바꾸는 현상을 감안하면 절감액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또한 50개 경증 상병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상기 추계액은 훨씬 감소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통한 재정절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하다.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 수단임을 모르지 않은 복지부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결국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더욱이 이렇게 절감된 재정으로 노인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아랫돌 빼서 웃돌 고이겠다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기능재정립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패널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능재정립은 복지부에 위임해달라는 말 뿐, 어디에도 구체적 추진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09년에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 인상했지만 대학병원 선호현상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나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사후 대책도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약제비 인상에 따른 복지부의 약속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환자 부담 인상과 관련하여 복지부는 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미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와 50개 경증 상병에 대해 ‘협의중’으로, 상병을 정리하는 단계까지 밟고 있었다. 결국 지난 18일 본회의, 24일 소위원회는 복지부의 의지대로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복지부가 계속하여 재정 적자를 이유로 환자 부담을 늘리고 보장성은 축소하면서 대형병원만을 두둔하는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가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국민홍보를 통해 정부의 과오와 정책의 기만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평가받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3월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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