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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 아닌 권리를 원한다!
대구시는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6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라!
동정은 필요없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기업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서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하다. 장애인들을 모아 야유회를 가고, 대회를 열고, 공연을 치르며, 체육관에서 ‘불쌍한 이’들을 모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밥을 먹인다. 언론 또한 이런 행사를 쫓아 정작 장애인을 대상화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이들이 벌이는 잔치에 ‘아름다운 사회’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운다. 그러나 결국 그 단 하루가 끝이 나고 나면 장애인들은 다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로 취급되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다시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만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행사, 동정 어린 모금들이 장애인의 차별적인 현실을 바꿀 수 없음을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오며 이미 알아버렸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지난 행태를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며, 장애인을 끝없이 대상화시키기 위한 한낱 선전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장애인을 먼저 인정하지도, 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부모‧가족들의 것으로 치부되었으며, 이들이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억압받는 형식으로 항상 풀리길 바래왔었다. 하지만 결국 그 무엇도 풀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장애인이 겪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전가시키고,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 당장의 현실, 삶의 실태를 오히려 은폐해 오고 있는 장애인의 날을 완강히 거부한다.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동정이라는 감정을 밑천으로 벌이는 면죄부 놀음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정은 필요없다”
권리를, 권리로써 보장하라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현실은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장애등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견고한 차별의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있는 자들을 더욱 배불리는 정책과 예산논리들로 장애인의 삶에 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라는 구시대적인 유물이 강화되면서 목숨과 직결된 권리들이 박탈당하고 있는가 하면, 개인소득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부양의무제에 갇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시행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삶을 오히려 옥죄고 있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열망들은 깡그리 무시된 채 버려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비단 중앙정부와 집권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때로는 보완하고, 때로는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이런 의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규와 계획이 마련되었음에도 대구지역 12만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다. 2010년의 420투쟁을 통해 김범일시장은 스스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 △주거서비스, 소득보장 등 지원강화 △24시간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확대 △위기상황 관리 체계구축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약속하였음에도 이 중 어느 하나 예산으로 온전히 반영된 것은 없다. 2009년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당장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지만, 아직까지 대구시는 이에 대한 지원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들은 말이 아닌 예산으로써 보장되어야 함에도 대구시에는 공허한 메아리만이 무성하다.
대구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김범일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그 자체로써 온전히 보장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중증장애인의 생명이다, 활동보조서비스 권리 보장하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법 지키고, 계획도 지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2011년 4월 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참가자 일동
▐ 장애인생존권 6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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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
(1) 사회적 추가비용 보전 및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2. 자립생활-주거권 전면 보장!
(1)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자립주택 제공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2)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3)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충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3.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1) 생활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탈시설 5개년 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2) 탈시설 초기정착금 제도화
(3)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4.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1)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추가지원 예산 연차적 증액
(2) 활동보조서비스 시비 긴급지원 확대실시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면 지원
(4)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마련!
(1) 위기상황의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단기보호시설 설치 약속 이행
(2) 발달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설치 및 확대
(3)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6.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원칙적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
(2)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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