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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2011.04.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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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문>
“모든 아이를 위한 의무급식 YES
"소수를 위한 학교기숙사 NO” 오늘 우리는 바야흐로 ‘모두를 위한 친환경 의무급식’과 ‘소수를 위한 기숙사 건립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임을 선포하기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올 3월 이미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만 제외한 15개 자치단체에서 의무급식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총 800억의 예산으로 소수 1%를 위한 일반고 기숙사를 지으려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대구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숙사 건립 예산으로 친환경 의무 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었다. 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편적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채 특권교육에만 매달려 있는 대구지역을 바꾸기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운동과 기숙사 건립 중단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아야 하고, 학교 기숙사 건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여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아동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아이들은 빈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무상의무교육 기간인 초, 중학교 학생들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이들의 급식은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아이들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식품 첨가물, 방부제, 유전자가공식품,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대구시민이 내는 교육세를 소수가 아닌 다수, 즉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예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의 제 주체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민선 교육감 시대의 일차적 책무다. 이럴 때 만이 대구시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숙사 건립은 민선 교육감 시대에 걸맞는 정당하고 타당한 보편적 정책이 전혀 아니다. 학교 기숙사 건립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교육기간 중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 대부분이 친환경 의무급식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의무급식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 시대적 요구에 의해 조만간에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반고 기숙사 건립 문제 또한 일반고 한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겨울에도 온수조차 나오지 않는 세면시설 등 절실하고 민감한 현안문제를 도외시 한 교육감의 독단적 추진과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다. 기숙사 부지 선정과 기숙사 운영비, 기숙 학생 선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숙사 건립 문제는 사업이 추진될수록 파행적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기만적인 여론화 작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일반고 기숙사 건립 추진은 대구시 교육청의 졸속 교육행정, 특권교육 등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부실정책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비판에 부딪혀 민선교육감의 위상마저 무너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쟁취와 소수를 위한 일반고 기숙사 건립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을 총력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2011년 4월 28일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여성단체연합,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참여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대구KYC,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광장,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함께하는시민모임, 앞산마을학교, 꿈이자라는와룡배움터, 희년공부방, 강북청소년단체너울, 희년공부방, 대구경북먹거리연대,(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우리세상,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사)반딧불이, iCOOP 대구참누리생협,iCOOP대구생협,iCOOP대구행복생협,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곰네들, 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운동본부, 함께하는주부모임, 수성주민광장,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건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사)대구민예총,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셑너,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인권운동연대,평등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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