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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화와‘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라(7/21)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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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복지재정분권화’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크워크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대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보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양평, 연천, 가평, 여주군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올8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협의체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4년단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목표에 따라 지역복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올8월부터는 지역의 보건복지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협의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준비단 운영의 부실 - 준비단 설치율이 인천만이 유일하게 100% 구성한데 비해 충남 88%, 대구 75%, 서울 64%, 충북 58%에 머물러 지방정부의 부실한 준비상황을 엿볼 수 있다. - 형식적 준비단 운영 : 준비단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비율이 충북 75%, 서울 60%, 충남 56%, 대구 38%, 인천 20%로 조사돼 다분히 준비단 구성이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2) 대표협의체 구성방식 - 대표협의체의 공개모집을 채택한 비율은 대구 49%, 서울 28%, 인천 20%, 충북 17%, 충남 11% 순으로 아직도 관의 일방적 위원 위촉 관행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 대표협의체의 시민단체 참여비율이 대단히 낮다 : 입맛에 맞는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하거나 지방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정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3) 유급간사 유무 - 충북과 충남은 10%대의 유급간사 채택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ㆍ대구ㆍ인천 등은 유급간사 설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급간사 부재는 향후 실질적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예산 - 예산반영은 서울 68%, 충남 44%, 충북 25%, 인천 20%, 대구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반영이 낮은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즉,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반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강남구-재정자립도 91.4%, 예산반영 1,260만원 / 충북 단양-재정자립도 17.4%, 예산반영 4,200만원). - 협의체에 대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인식부재로 인한 예산확보의 비적극성, 삭감 등이 이루어졌으며, 최고 9,700만원에서 최저 390만원까지 예산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 조례제정현황 - 조례 미제정으로 인해 다수의 자치단체가 법 발효 시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조례를 미제정한 비율은 충남 88%, 충북 50%, 인천 40%, 서울 20%, 대구 12%로 나타났다. - 7월31일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준칙안의 잦은 수정과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제정된 조례도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참여형으로 수정 보완?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6) 홍보 및 욕구조사 방식 - 협의체에 대한 주민홍보도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50%, 대구 25%, 충남 19%, 인천 10%, 서울은 0%로 조사돼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기능이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연구소나 대학 등에 용역을 주거나 자체욕구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며,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체내의 논의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조사한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 감소한 반면 시비지원금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재정 분권화 이전인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봐도 오히려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약 3.4% 감소했고 시비부담금은 국고보조가 줄어든 3.4% 늘어났다.
2)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은 2004년과 비교하면 총예산 대비 6.8% 삭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에 따른 예산은 8.4%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의 경우도 총예산대비 24.5% 삭감과 분권교부세의 경우는 18.6% 삭감되었다. 반면 여주군의 경우는 군비의 증가로 오히려 총예산대비 118.4%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분권교부세 항목은 3.9%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군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에 따른 증가일 뿐 대부분의 지방이양사업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1) 협의체의 민주적 운영과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중앙과 광역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라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차등지원과 분권교부세 항목 조정, 복지영역 분권교부세 별도 운영,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예산를 확보하라
2005년 7월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이하 가나다순)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광진주민연대(서울), 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 나눔과연대(안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천안),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울산참여연대(울산),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인천사회복지연합(준)(인천), 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주), 한국복지교육원(광주), 행동하는복지연합(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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