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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구청을 비롯한 대구시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숙사 건립 지원예산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5.11)2011.05.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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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을 비롯한 대구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숙사 건립 지원 예산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전면적 의무급식 예산은 0원, 구청에서 기숙사 건립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를 알아 본 즉 ‘우리 지역 학교가 명문고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가 이유의 전부였다. 그러나 소수만 기숙하는 학교 기숙사를 지으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역에 좋은 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기숙사와 명문고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가? 우수 학생이 독점하는 특권구역으로서 기숙사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명문고가 된다는 것인가? 더 본질적으로 소수 100명 안팎이 들어가는 학교 기숙사를 지역별로 한두 개 덜렁 짓는다고 수성구 지역과 비수성구 지역의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역 구청(장)이 소수 그것도 특권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가?(학력과 경제력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은 이제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에도 소수가 기숙하는 기숙사 학교가 있다. 이 기숙사 학교는 이미 소수 상위 학생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이다. 성적이 좋은 중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적 우수자에게 해당 고등학교 진학 시 기숙사 기숙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의 기숙사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성적이 좋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검증한 바 없다. 투입 대비 산출을 잣대로 한 객관적인 검증된 자료도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다. 교육청도 어떤 연구 자료나 검증자료를 내놓은 바가 없다. 대구의 학생들이 기숙사 학교를 선호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 이외 지역 내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내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어찌 할 것이며, 학교 내․ 교실 내 불평등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서구의 성적우수학생이 동구로 가고, 동구의 성적우수 학생이 수성구로 가면 대구의 학력은 높아질 것인가? 기숙사 건립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불씨가 될 것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상일 뿐이다. 중구청을 비롯한 각 구청은 대구시민과 구민들이 낸 세금을 더 이상 함부로 집행하지 말라! 대구 급식운동본부는 중구청을 비롯한 대구시 각 구청의 예산 계획과 집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친환경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저지를 위해 시민행동을 총력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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