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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구의회는 기숙사 건립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5.16)2011.05.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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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기숙사 건립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비 5천만 삭감 -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천만 삭감 - 200명도 안 되는 학교 기숙사 인원을 위해 1억 5천만 추가경정예산 상정 중구청은 2개 일반고 기숙사 건립 지원 경비로 1억과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5월6일부터 시작된 188회 임시회에 제출했고, 16일 오늘 중구의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19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 기숙사 건립은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요, 보편적 교육복지의 증진과 평등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요청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예산을 편성했고, 중구의회 또한 종합적인 여론 조사와 토론, 협의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중구청은 서울대 몇 명 더 가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피상적인 이유와 교육청과 해당학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것이 대구시의 중심인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낳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게다가 중구청이 제출한 2011년도 추경안을 보면,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비를 5천만원 삭감했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서도 4천만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학교기숙사건립경비 1억 5천만 원을 끼워 넣었다. 2개의 학교, 그것도 총 인원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중구청 소재 학생들에게 쓰일 급식비 지원비를 삭감하고, 각 동장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과 학생을 위한 예산을 깎아 소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 중구청은 전체 구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기에 중구의회는 이미 중구청과 해당학교와 협의가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 아니라 지역내 학생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숙사 건립만 되면 소위 명문고가 된다는 단순한 발상 때문에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후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문제는 교육청은 물론 중구청과 중구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적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려면, 낙후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교육발전계획을 주민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기숙사 짓는다고 대구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학교기숙사 건립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중구청을 비롯 기숙사 건립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1년 5월 16일 친환경의무급식실현과 기숙사건립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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