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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2012년 최저임금 5,410원을 수용하라!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우리 사회의 양심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즉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뿐 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사회적재분배 수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9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130,690원)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경총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단체는 2012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주변의 전언에 따르면 또다시 동결 내지는 3%인상을 공식요구로 할 것이라는 정도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며 또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저임금노동자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자료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단체의 방해로 인하여 실제 작업장에선 ‘최고임금’으로 불리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임금수준의 개선이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밖엔 답이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현재의 시급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450만 명으로 OECD 21개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 또한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심한 나라이다. 또한 노동소득 분배율이 60%정도에 불과하여 OECD 국가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2년의 총선,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지 않는 한 복지는 거짓말이다.
2010년의 경우 기업이익은 16.4% 늘어난 반면, 월급은 6.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 총수들이 1000억, 500억의 주식배당금을 챙기면서도 밥 한 끼값조차 제대로 안되는 최저임금이 많다며 동결이나 몇 십원 인상 또는 심지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경총은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뀌는 수리경제학의 요란하고 현란한 계산 논리가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액 결정에 있어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민주노총과 대구지역 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투쟁을 국민임투,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선전전, 문화제, 거리농성, 결의대회 등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인 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최저임금은 생계에 어렵다” “최저임금 4320원 받고 당신들도 살아봐라” “피곤하다”고 노동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없어지고, 최저임금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대구지역과 전국에서 강력하고 끈질기에 투쟁해 갈 것이다.
2011. 5. 25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대구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본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진보민중공투본, 반빈곤네트워크,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청년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경북대학생행진,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사회당대구시당, 진보신당대구시당, 감나무골공동체,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산여성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노숙인지원센터,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DPI, 대구KYC,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행동, 범민련대경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전국회의대경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쪽방상담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도시와주민자치실현을위한도시공동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희년공부방, 5.18구속부상자대경지부,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 21세기대경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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