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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부 시민단체 무상급식 미실시 주장’에 대한 교육청 보도자료 반박 성명(6월3일)에 대한 반박 성명서(6월7일)2011.06.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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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무상급식 미실시 주장’에 대한 교육청 보도자료(6월3일)에 대한 반박 성명서 1. 대구시 교육청은 6월3일(금) ‘대구교육청 무상급식 16.1%, 일부 시민단체 무상급식 미실시 주장 사실과 달라, 8개 구군 중 5개 구군 학생 20% 급식비 지원-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 지난 4월28일 49개 단체로 발족하여 의무급식 실시를 주장해 온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이번 대구시 교육청의 보도자료는 사실 관계를 심각히 왜곡함은 물론 시민들의 친환경 의무급식(무상급식) 요구를 교묘히 빠져나가고자 하는 술책에서 나온 잔꾀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3. 현재 한국사회에서 쟁점화된 의무급식 담론은 과거처럼 선별적이고 잔여적 수준으로 빈곤층 학생에게만 사회적 낙인까지 찍으면서 시혜적으로 계속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대구시 교육청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들을 계속 기만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다른 지역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만 유독 기존의 선별급식만 고집하면서 기존의 선별적 급식 예산 외에 의무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대구운동본부는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의 상징이면서 학교교육의 파행이 예상되는 일반고 기숙사 건립 예산 276억원(2011년)을 의무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지금껏 주장해 왔다. 4. 대구운동본부의 이 같은 주장과 요구를 모를 리 없는 대구시 교육청이 갑자기 ‘일부 시민단체 무상급식 미실시 주장’이라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반박하고 나선 것은 친환경 의무급식 시행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과 요구를 비껴가려는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 빈곤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는 서구와 남구가 수성구와 달서구의 무상급식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지역간 불평등과 저출산ㆍ고령화, 인구변화, 빈곤화 정도 및 교육 등 지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종합적 문제이지만, 교육청 보도자료처럼 단순 수치를 인용하여 ‘8개 구군 중 5개 구군 학생 20% 급식비 지원’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8개 구군의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기준이 어디 다른가? 이는 상대적 빈곤지역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구시 전체가 힘들다면, 가장 대상이 많은 지역인 서구와 남구부터 의무급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5. 따라서 대구운동본부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왜곡하고 대구시민을 기만한 이번 교육청 보도자료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즉각 교육감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또한 2011년 한해 교육청의 선별급식 예산(274억원)과 비슷한 올해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여 의무급식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이 전무한 대구를 바꾸기 위해 대구운동본부는 전면적 의무급식 실시와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해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6월7일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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