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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립대/경북대법인화 저지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경공대위 출범(6.10)2011.06.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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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경북도민과 250만 대구시민의 함성
들어라 촛불!! 내리자 등록금!!
국립대/경북대법인화 저지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다. 신자유주의 유령이. 신자유주의 유령은 ‘자율과 경쟁’이란 미명아래 대학을 기업화 하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부담에 더하여 ‘학업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박한 시민들과 뿔난 대학생들이 이 유령의 편승한 ‘국립대학 법인화와 미친 등록금’ 사냥을 위해 동맹하였다. 이 세상 어디에,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부담에 더하여 ‘학습노동’까지 강요당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지구 어디에, 학문연마와 진리탐구에 전념해야할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6.10민주화운동 24주년!! 대구 경북지역의 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공무원, 정당, 시민, 사회단체 등 355개 단체는 국립대/경북대의 법인화 저지와 대학등록금 인하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 아래 “국립대/경북대 법인화 저지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 의 새로운 출범을 선언하고 촛불을 높이 든다. 들어라 촛불, 내리자 등록금!!! 우리는 실천할 것이다. 국립대/경북대 법인화를 통한 대학의 기업화를 막아내고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이다. 국립대학 법인화가 무엇인가? 국립대학을 법인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지위가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조차 방기하는 일이다. 이것이 법인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부가 법적으로 지던 재정의 책임을 법인대학이 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출연금 형태의 지원으로 재정책임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인대학으로 전환되어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세계 최하위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의 부담을 대학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법인화로 인한 실적경쟁은 기초학문의 토대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을 자본에 더 많이 종속시키고, 관료와 시장에 의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켜 대학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게 될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는 대학서열체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학등록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도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이른바 상위서열에 있는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대법인화를 시작으로 확산될 국립대법인화는 대학 간 불균등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더불어 사립대 등록금인상의 억제요인으로 기능했던 국립대 등록금의 인상은 전체 등록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다. 국립대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로 기초학문 존속이 어려워 질 것이다. 대학 서열화는 심화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 곳곳에 있는 국공립대학은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지역 사회에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였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 예술 등 제 부문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효율적인 경쟁을 명분으로 대학 간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차등지원하면 결국 지역에 있는 군소 국립대학은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라. 그래서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라. 이것이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이며 우리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다. 오늘 공대위 출범은 선언을 넘어 실천력을 담보할 것이다. 국립대/경북대법인화 추진은 반대를 넘어 행동으로 저지할 것이고, 대학등록금은 반값 인하를 넘어 무상교육 실현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촛불이 모자라면 횃불로 동맹하여 표심으로 시민권 행사를 통해 국립대학을 지켜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6.10민주화운동 24주년, 또 다시 촛불은 피어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법 페기를 위한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점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계속되는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공대위원 본관 앞 텐트농성, 서울대 동문들의 동참, 4월9일 서울역 3,000명 집회, 6월 11일 명동에서의 2차 집회, 6월 18일 국회 앞 3차 집회, 동맹휴업 무산과는 상관없이 6·10 민주화운동 24주년을 맞는 6월 10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넷이 개최하고 야4당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는 촛불집회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촛불 대열에 합류하고,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전국에서 동맹휴업을 선언한 각 대학 단위 학생회장이 1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우리 공대위 출범을 시작으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국립대/경북대법인화 저지 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2.28기념공원으로 향한다. 정부는 눈이 있거든 보고 귀가 있거든 들어라. 촛불이 안 되면 민중의 힘으로 횃불로 답하리라 - 경북대는 ‘법인화연구단’을 해체하고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라. - 서울대는 ‘법인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라. - 국회는 서울대법인화법을 6월 국회에서 당장 폐기하라. - 정부는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고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5%이상을 확보하라 - 정부는 대학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교육재정 GDP대비 7%이상 확보로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라.2011년 6월 10일 6.10민주화운동 24돌 국립대/경북대 법인화 저지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포 기자회견 참여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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