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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칠곡 경북대병원은 가부장적 의료인-환자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6.15)2011.06.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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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모 대학병원 과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병원내 간호사 등 구성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칠곡 경북대병원의 한 의사가 긴급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에 대한 폭행과 환자가 숨진 후 돈으로 유족을 입막음까지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폭행과 병원측의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인 ‘의료법’에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진료를 받을 권리 등 환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에는 매년 의료기관 인증(평가)과 관련해서 환자권리와 관련한 항목을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환자의 권리가 중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환자권리장전’ 등을 제정해 환자권리를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인증은 그 시기만 ‘반짝 행사’에 그치고 있고, 실제 환자권리보장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의료서비스 특성상 환자권리의 보장 여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관계 혹은 의료기관 직원과 환자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동안 의료인들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인권 및 권리 침해 행위가 비일비재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경북대병원 또한 입원실마다 환자의 권리와 사랑과 인술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병원의 사명을 ‘환자권리장전’이라는 형태로 부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의료인들이 아직까지 ‘가부장적 환자-의료인 관계’의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환자들과 괴리가 존재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 발생한 심각한 문제다.
그러므로 칠곡 경북대병원은 이번 사건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의료 이용자 권리 보장 실태 파악과 의료인들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관행 및 의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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