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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창립선언문(7/21)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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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이 대거 양산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사회에 몰려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빈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몰아 가고 있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후안전망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선이 되어 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빈곤층은 속절없이 희망의 끈을 놓아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은 빈곤층을 또다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기득권층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못 본 채 어쩔 수 없는 빈곤문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빈곤과 사회복지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던 지역의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이 같은 시대인식를 함께하면서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오늘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과거 시민사회는 삶의 기본권리인 복지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작은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해 왔지만, 우리사회에 전면화시키지는 못했다. ‘분배’를 둘러싼 ‘평등과 연대’의 가치는 모든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운동의 근원이었지만, 대중적 행동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국가복지개혁운동은 일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반성도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지역에 대한 소홀함은 지역사회 복지개혁을 위한 합의된 의제의 부재로 나타났고, 이는 책임있는 지역복지연대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복지분권화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분권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복지분권화 정책이 지역의 복지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위해 출범함을 분명히 밝힌다. 2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출범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상설적이고 수평적인 복지운동단체간 연대체로서 매년 채택된 공동의제는 지역별, 더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국가복지개혁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복지운동을 활성화시켜 민주주의 성숙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감시와 참여활동’과 ‘지역복지예산 감시활동’을 공동의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복지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지역복지운동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공동의제 뿐 아니라 지역복지운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공동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풀뿌리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운동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년 7월 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광진주민연대(서울), 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 나눔과연대(안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천안),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울산참여연대(울산),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인천사회복지연합(준)(인천), 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주), 한국복지교육원(광주), 행동하는복지연합(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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