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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1 따끈따끈 캠페인을 시작하며(6.23)2011.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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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요양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 2011 따끈따끈 캠페인을 시작하며
아픈 가족을 종일 곁에서 병수발하고 간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우리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픈 가족 곁에서 종일토록 함께 머물며 치료와 처방을 돕고 몸을 움직이고 가눌 수 있도록 살펴주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100만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2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4이 실업자인 것입니다. 그나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50-60대 여성노동자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제도개선 요구를 하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요양보호사의 80%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2교대제(하루 12시간 맞교대)의 평균임금이 1,232,4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 3,950원입니다. 대부분이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제, 심지어 24시간 연속 거주형 시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임금을 받으며 요양보호사 1인이 평균 9.8명의 환자를 많게는 요양보호사 1인이 30명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동을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잠시도 의자에 앉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급여액은 821,519원이라고 하지만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평균 646,970원 ~ 969,697원을 받습니다. 한 곳에서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집 저집 옮겨다니며 일을 하지만 이동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 3집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일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센터에서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가사지원 등 부당한 업무에 대해 입도 뻥긋 하지 못합니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파출부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혼자 일하러 가다보니 성희롱 문제도 다반사입니다.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간병노동자의 현실은 더 열악합니다. 다수의 간병노동자들은 저소득층의 중고령여성노동자들입니다. 다수가 1일 24시간 주6일 연속노동(주144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급 3,000원미만, 8시간노동으로 하면 월 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미적용, 휴게 공간 등 복지시설의 미비, 식사 및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24시간 주6일 연속 주144시간 등)으로 시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간병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일방적인 책임전가, 유료소개소, 병원으로부터의 중간착취 등 간병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구지역의 현실도 전국의 간병요양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칠곡경북대병원과 동산의료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은 2,600원~2,800원을 주고 밥을 사 먹어야 합니다. 직원에 비해 몇 배는 더 비쌉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배 이상의 돈을 받아 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동밥을 얼려와 배선실 구석에서 몰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 10명을 혼자 12시간 혹은 24시간씩 보면서 한 달에 100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습니다. 환자 1명당 간병비로 하루에 2만원씩 내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병원과 중간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4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병노동자 임금의 2배입니다. 이러한 중간착취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열악합니다. 옴 등 피부병이 발생해도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아픈 환자를 간병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 몸이 더 아파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열악한 간병요양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간병요양노동자가 건강해야 돌봄을 받는 대상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고 서울과 충북에서 진행중입니다.
대구지역에서도 오늘, “간병․요양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이라는 주요 슬로건을 걸고 ‘따끈따끈 캠페인단’을 선포합니다.
간병․요양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근로기준법을! 환자와 노인에게 따뜻한 돌봄을!
2011년 6월 23일 대구지역 2011 따끈따끈 캠페인단
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노조 대경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회서비스모임(장애인지역공동체,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중행동, 공공노조 대경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산업보건연구회, 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진보신당 대구시당,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희망간병 대구지부, 대구경북 학생행진 (이상 17개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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