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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6.23)2011.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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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시행을 위한 대구지역 학생.시민 기자회견문 -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중산층 가정조차 부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한창 학문과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심지어는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거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대학생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대학등록금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등록금은 이미 정상적인 교육비의 범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수준의 것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거창한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소박한 주장이다. 사학재단은 지난 20년간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공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혈을 짜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는 구조적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대학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적통제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희생 위에 대학교 재단들은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대학교 재단은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지배자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의 국민적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 10%를 인하하겠다는 발표는 우는 아이에게 과자 하나 준다는 치졸한 발상이며 반값등록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미봉책일 뿐이다. 과연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목등록금, 즉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다운시키는 방법이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은 약 6조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6조원의 재정은 OECD국가들의 평균 담세율이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마련하지 못할 수준의 것도 아니다. 4대강 바닥에 20조원을 쏟아 부은 걸 감안하면 6조의 예산은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대구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10%인하라는 미봉책을 철회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가단체(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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