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한미공동조사의 목적은 결국 고엽제 매립 여부에만 맞춰져 있었다.(8.5)

2011.08.08

글쓴이 : 복지연합

8월 5일 오후 2시 칠곡 군청에서는 한미공동조사단이 왜관 캠프캐럴 미군기지 공동조사에 대한 또 한차례의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를 요약하자면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캠프캐럴 기지내의 6개 지하수 이용관정과 16개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 분석결과와 기지 외부 토양 22개소, 퇴적토 5개소에 대한 시료 채취 분석 결과, 그리고 헬리패드 나머지 구역과 랜드팜, D 구역에 대한 토양 시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지난 7월 8일 중간발표이후 약 4주만의 중간발표라 왜관지역 주민 및 언론사들은 최초로 고엽제 매립을 증언한 퇴역군이 스티브 하우스씨의 방한 이후라 한미공동조사단이 이전과는 다른 뚜렷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고엽제 매립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한미공동조사단의 미국측 단장이 얘기한 대로, 공동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애초에 조사단의 목적은 결국 고엽제 매립 여부에만 맞춰져 있었다. 고엽제 이외의 환경문제는 이후 소파 환경분과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기지내의 지하수 이용관정과 관측정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발견되고(이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 용역보고서에도 나와있다) 린단 등의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나 정밀조사등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고엽제 성분이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중간발표의 초점이 맞춰졌다.
기지내의 지하수에서 TCE, PCE, 린단 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결국 수십년동안 캠프캐럴 기지는 고엽제 뿐 아니라 수많은 화학물질로 오염되었으며 왜관 지역 주민들은 결국 이러한 화학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수십년동안 먹어왔다는 사실을 왜 한미공동조사단은 모른단 말인가
캠프캐럴 기지의 특성상 TCE 성분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TCE 성분은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구 제조업, 카센터, 세탁소 등 기름 성분 제거 또는 용매를 사용하는 업체주변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이미 캠프캐럴 기지는 고엽제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학물질에 오염돼 있다. 퇴역군인 스티브 하우스씨의 증언도 고엽제와 화학물질을 묻었다고 증언했으며, 미군측 자료에서 화학물질이라고 적시돼 있다. 결국 지금 캠프캐럴 오염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엽제 매립 여부에는 조사를 한정해서는 미군에서 면죄부를 주는 조사밖에는 되지 못한다. 미군들이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의 유일한 증거는 그 당시에 대한 증언이다. 고엽제 및 수많은 화학물질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서 앞, 독신사병숙소(BEQ) 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TCE, PCE, 린단 등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왜관주민들이 그 물질에 수십년동안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한경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왜관주민 전체에 대한 주민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5일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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