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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레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8.19)2011.08.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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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만들자!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
2007년 전체 국민의 0.2%인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오도하며, 집 한칸도 없는 서민들까지도 우롱한 적이 있다. 의무급식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다. 기존의 저소득층에게만 선별급식을 하던 것을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별이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의무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대중적 요구를 부자급식으로 몰아 ‘복지포퓰리즘’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의무급식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힘차게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의무급식에 관한 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고립된 섬이다. 친환경 의무급식은 시민들에게 교육복지란 이런 것이라고 각인시키는 정책적 파급효과를 내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대해 논의조차 회피되고 차단되어 왔다. 월급만 빼고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가계부의 고정지출에서 급식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구만 유독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노동단체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교육주체인 학부모ㆍ교사 2000인 선언 등을 통해 대구시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시, 대구시의회, 교육청 등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커녕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와 교육청은 올 3월 달성군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더니 느닷없이 하반기에 달성군 지역 13개 초등학교에 한해 의무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만 의무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여론 무마용으로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 초, 중학생 단계적 의무급식 시행, 대구시 30%이상 부담,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구, 군 분담하면 가능 오늘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직접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만들고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에 접수한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지원과 그에 따른 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 생태친화적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인 초(2012년)ㆍ중학교(2013년)를 단계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구ㆍ군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0년 이월된 재정이 1천8백억이나 되고 2014년까지 40%까지 저소득 선별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조금만 앞당겨 50% 이상을 부담하면 가능하다. 친환경 의무급식은 시대적 요구이자 시민의 열망이다. 이제 ‘의무급식운동본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대대적으로 펼쳐 마침내 대구지역에서도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선 나부터 가족과 직장동료 등 주위 사람들에게,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SNS를 통해 대구에서도 친환경 의무급식을 하기 위해 조례제정운동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밥상을 주기 위한 이 운동은 촛불처럼 타올라 대구지역 곳곳을 누빌 것이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전망도 내세우지 못하면서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과 토목건설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각성하길 바란다.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서명에 대구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2011년 8월 19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참고 : 주민발의 조례제정 절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 ①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조례안 첨부), 대표자 수임인 등록 ② 대표자 증명서 교부 ③ 서명 :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청구인 명부작성 및 제출 : 19세이상 서명 무효확인 및 숫자확인 ⑤ 청구내용 공표 ⑥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⑦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서명유무효 확인, 청구요건 심사(대구시 조례규칙심의회) ⑧ 조례안 의회 부의ㆍ결과 통지(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의 조례제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부의,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연서주민수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대구광역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9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현재 대략 21,000명 내외 ■ 향후 계획 : 대구시민 3만명 이상 서명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 ○ 노동조합, 환경, 먹거리, 복지, 풀뿌리 등 시민사회단체 및 야5당 등 친환경 의무급식 운동에 찬성하는 대구지역 모든 시민사회 조직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거리서명운동 :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는 대로 매주 토/일요일 오후에 집중 거리서명 전개 ○ 지역조직을 통한 서명운동 확산 : 구, 군 지역별 조직 발족 지원 ○ 공청회, 문화제 등 이벤트 배치하여 시민참여 확산, 친환경 의무급식 여론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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