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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의무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 (8.25)2011.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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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무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 -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는 의무급식(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보편적 복지를 향한 시대적 흐름이 대세임을 다시한번 더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의무급식을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하거나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온 정치권과 일부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이는 보편적 의무급식을 두고 펼쳐진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됨은 물론, 의무급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국민적 요구로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별적 복지의 포기 등 정치적 패배를 동시에 안겨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할 곳은 비단 서울시와 한나라당 지도부만이 아니다. 바로 의무급식에 대해 고립된 섬처럼 남아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 또한 이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한 서울은 매년 의무급식 대상 학년을 늘려나가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 보편적 의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대구와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의무급식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지역은 안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우는가 하면, 지금 와서는 굳이 다른 지역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둘러대고 있다. 오락가락한 롤러코스터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바닥권에 머물게 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8월19일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민의 힘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대표자 증명서를 받는 즉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대구시, 대구시의회 및 대구시교육청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기에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시민서명도 시작하기 전에 조례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시민들이 나서게 되었는지, 다른 지역은 확대되고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 대구에서만 시작조차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위에 대시민 사과가 우선이다. 이제 의무급식은 필요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이 만천하에 각인된 이상 정책적 전환을 약속할 것을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1. 8. 25 친환경 의무급식 조레제정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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