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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도 강제하려는 대구시교육청의 철학 부재가 우리는 부끄럽다!
- 학생 성금을 자신의 치적 쌓기에 이용하는 우동기 교육감은 즉각 사과하라!
- 인적, 조직쇄신은 커녕 비교육적 방식으로 실적에만 매달리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 회를 규탄한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 중, 고 학생의 기부문화를 확대하겠다고 이른 바 ‘사랑나눔통장’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일선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각 학교 업무 담당자 협의회에서 교육청의 사랑나눔 통장 계획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몇 달 간 어떤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가 8월 교장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시행을 요구한 것이다.
사랑나눔통장은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구은행 통장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배부하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100원 ~ 2000원을 ‘대구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사랑나눔통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기부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이다.
기부는 무엇보다 개인적 자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의 사랑나눔통장은 학교라는 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부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앞세워 기부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모습과 문화를 보고, 자연스레 익히고 생활화하게 되며, 기부문화도 올바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관료들부터 기부를 실천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교육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뜻도 얼마나 왜곡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봉사활동 점수가 바로 그것이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입시와 스펙에 반영되는 순간, 봉사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점수만 남았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들은 비싼 비행기 값 들여 외국까지 가서 봉사를 하고 온다. 외국에서 한 봉사활동이 입시와 스펙에 유리하게 작용한 까닭이다.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는 이미 십 수 년 되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봉사활동의 강제는 결국 봉사의 근본 취지에 대한 왜곡만 남겼을 뿐이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이제 기부마저 강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부가 강제로 될 일인가? 기부의 흔적을 통장에 누적하여 학생들은 기부를 입시에 이용하고, 학교는 누가 얼마나 했는지 들여다보고 독려해야 하는가? 대구시교육청은 사랑나눔통장을 홍보하면서 학생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기부한 내용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므로 “자기소개서 작성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기부 활동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니” 사랑나눔통장을 만들라고 한다. 기부활동을 강제해서 굳이 통장에 누적해야 하는 이유가 자기소개서 작성의 자료가 되고,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어 입시에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교육철학이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이 나서서 입시와 스펙 쌓기에 ‘기부를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철학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역대 어느 교육감보다 언론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동기 교육감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학생’의 ‘기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4월 업무 담당자 협의회에서 교사들은 기부의 강제화가 지닌 반교육성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반발하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교사들의 이런 비판과 고민을 당시 현장에서 들은 교육청이 잘못된 기획에 대한 깊은 반성은커녕 몇 달간 숨겨놓았다가 어떤 협의회도 하지 않고 8월 교장 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기부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 교사들의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를 교육감의 치적 쌓기 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셋째, 인사특혜비리 등으로 사유화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인적, 조직쇄신을 추진하기보다 비교육적 방식으로 실적쌓기에만 혈안이 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규탄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기부하고 싶은 곳에 지정 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학생회의 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부하고 싶은 곳을 왜 협의해야 하는가? 어디에 기부할 것인가도 개인이 판단하고 정할 일이다. 학생이 어떤 곳에, 왜 기부하려는지 생각할 기회도 없이 스펙을 쌓을 수 있으니 무조건 돈부터 내고 학생회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더 심각한 것은 1년이 지나도 기부처를 지정하지 않으면 대구사회공동모금회의 일반성금이 된다는 것이다. 기부처도, 기부하는 목적도 없이 낸 학생들의 성금은 대구사회공동모금회로 축적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실적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성금이 축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법정모금기관이다. 그러나 2010년 말, 사회복지공돔모금회는 엄청난 횡령과 인사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고, 특히 대구사회복지공돔모금회는 인사특혜비리 등으로 사유화되었다는 지적과 아울러 인적, 조직쇄신을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현재까지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 조직쇄신을 지금이라도 단행하여 시민적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이지, 비교육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거두는 기부로 실적쌓기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먼저 나서 사랑나눔통장 사업 추진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모든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도 요구한다.
네 번째 일방적인 행정절차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민선 교육감이지만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떤 사안이든 교과부의 지침만 되뇌이는 바람에 대구시교육청은 ‘교과부 출장소’라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게다가 대구시교육청의 특색사업추진은 지극히 관료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해 왔다. 사랑나눔통장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쯤에서 다시 묻는다. 우동기 교육감이 ‘민선’교육감인가?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민선의 기본 출발선이다. 대구시민은 고사하고 교사들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교육감이 어떤 의미로 민선일 수 있는가?
대구시교육청은 ‘사랑나눔통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9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교육평등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쇄신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구경북대책위(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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