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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를 위해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자(11.9)2011.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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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1% 위해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자!
한미 FTA는 1% 부자만을 위해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미국식 경제통합이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ISD)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결국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가는 일방통행 차편’이다. 게다가 한미 양국의 이익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협정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조차 평등하지 않은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 반면 한국은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된다. 이처럼 한미 FTA는 불평등과 굴욕을 모두 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 의회는 한미 FTA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4대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무기력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내 주었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또한 정부는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국민에게 거짓 홍보하고 장밋빛 괴담만을 유포시켰다. 이에 반해 한미 FTA의 불편한 진실이 알려지자 검찰까지 나서서 괴담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국민을 겁주고 있는 것이 결국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의 전부이다. 결국 괴담유포자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정문 정오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망국적인 한미 FTA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메일을 보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미 FTA 강행을 지시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연일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현실이다. 수명이 다해 가는 이명박 정권의 명령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는 당이 지금의 한나라당이다. 한미 FTA가 우리 헌법질서와 정책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 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나아가 매국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민의를 외면한 정당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 한미 FTA 비준을 강행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다시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 FTA 비준 저지에 나설 것이다. 2008년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맞서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미국에 통째로 내어주는 한미 FTA도 막을 수 있다. 99%의 힘으로 1%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 반드시 막아내고 제2의 촛불항쟁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자.2011년 11월 9일 한미 FTA 비준 저지! 한나라당 규탄! 대구경북 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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