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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라.
-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조직개편으로 진정한‘메디시티’를 달성할 수 없다 -
‘메디시티’대구를 주장하며 의료 산업화 정책을 펴고 있는 대구시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보건과를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 산하로 조직개편하는 안을 대구시의회에 올렸다. 대구시의회는 행정자치위에서 12월6일 1차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으며, 12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구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메디시티 추진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 의료산업과와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를 재편하여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는 건강을 지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건강보다 의료산업화를 더욱 강화해 의료시장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를 산업정책에 종속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효율성,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돈 되는 의료,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의료만이 최상의 의료로 여겨지고, 반면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의료소외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의료산업화만 쫓다가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현상은 지금 대구에서 최근까지 벌어지는 있는 진행형이라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땅투기 의혹까지 받았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과정에 대구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이나 65세이상 고혈압ㆍ당뇨환자를 위한 심ㆍ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대구가 펼쳤지만 이내 중단되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은 이제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본인부담금없이 실시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대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10만명이나 등록한 심ㆍ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사업은 한해 4~5억원의 추가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한 반면 대신 고혈압ㆍ당뇨환자 고작 수천명을 대상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케어 원격진료 의료산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범일 시장은 작년과 올 초 터진 응급의료사고에 대해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범일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의회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간에 오고가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수용하되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의 의회 상임위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의회 상임위간 조직이기주의에 의해 억지로 끼어 맞추는 나눠먹기식 조직개편은 곤란하다. 관련 부서간 소통 강화가 아니라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의료산업에만 메달려 온 부서에 흡수되는 이런 조직개편은 안하니만 못하다. 언제든지 졸속으로 인한 임기웅변식 해결 방안은 항상 문제점을 재현시킬 소지를 안고 있음을 의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돈 되는 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를 원한다.
시민들은 공공성이 취약한 현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분발과 여건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실도 없는 공허한 메디시티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권부터 하나하나 챙기는 진정성 있는 메디시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본도 충실하지 못한 허약 체질인데,‘첨단’이니‘메디시티’니 하면서 구호만 남발한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조직개편으로 성공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011년 12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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