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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시장화로 역주행한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가결한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12.13)2011.12.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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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보다 의료시장화로 역주행한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가결한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 대구시의회는 12월13일, 오늘 오전10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찬반토론을 거쳐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를 새로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에 포함시키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건의료를 산업정책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우선시 하여 의료시장화로 내달리겠다는 의지를 조직개편안 통과로 관철시켰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복지의료정책은 포기하고, 시장논리를 앞세운 의료산업정책을 선택했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세계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정부의 적절한 통제와 공공성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장 제일주의적 정책들을 펴기 위한 역주행을 감행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장 논리를 관철시켰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종속화에 따른 지역복지의료정책의 후퇴와 실종에 대한 책임은 바로 대구시와 이번 조직개편에 찬성한 19명의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료산업정책에 따른 병폐와 시민의 건강권 사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게 대구시를 감시해 나갈 것이다.2011년 12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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