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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전 중에 있던 영광학원을 혼란에 빠트린 교과부는 각성하라! 책임지고 혼란을 수습하라!(1.17)2012.01.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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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영광학원(대구대학교)이 교과부와 사분위의 법인 정상화 추진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안정을 찾기는커녕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대구대 구성원들의 연대체인 ‘영광학원정상화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첫 이사회가 이사장을 호선하지 못했고, 그 후 12월 19일 그 중 3인의 이사들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이사회를 속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별도로 개최하려 했다고 한다.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보기에 이러한 혼란은 교과부와 사분위의 무리한 법적용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규정, 즉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기 때문에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었고, 그 후 대구미래대학에서도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여 거기서도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들이다. 문제는 이들의 행태에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그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학원이 겨우 안정을 되찾아왔다는 이유로 이들을 이사로 승인했다는 점이다. 또 이사진의 선임과정에서도 교과부는 인물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 없이 진행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장애인기관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 사생활 침해와 기관운영의 비리를 낳은 인사, 신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해서 법정에 선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를 변호한 영혼 없는 상업적 변호사, 그리고 고은애 종전이사의 17년 한풀이와 가족간 화해에 적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1993년, 95년에 있었던 대구대 분규의 주된 원인이 바로 고은애 종전이사의 독선과 무능, 그리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불법 로비였다는 사실은 전혀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중 일부는 대구대 교직원 50%를 정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등 또다시 학원 분규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려 하고, 또 다른 인사는 최근 국가 공직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공식 소집된 이사회를 무단 불참하였다고 한다. 이런 막장 이사들 아래 어떻게 학원이 안정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1993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영광학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인사들의 추천을 받아들인 교과부는 그동안 현 정부가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민의 99%를 외면하고 1%를 위한 인사와 정책을 펼쳐오다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초기부터 불법을 자행해서 학원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비교육적 이사들을 조속히 승인 취소하고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과부가 늦게나마 12월 19일 그들의 별도 불법 이사회 개최 기도에 대해 경고를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과부의 보다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것만이 2만 5천 구성원을 안고 있는 대구대학교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요람인 영광학원 산하 학교들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는 길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제 교과부와 사분위가 법 적용을 무리하게 해서 과거 퇴출되었던 비리재단에 경영권을 무조건 돌려주어 사학분쟁을 조장하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르는 재단, 권한만 휘두르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재단은 다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 대구 경북지역 15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105개) 경북지역 단체 (28개) 경산지역 단체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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