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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시 주민청구 의무급식 조례 시간끌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2.13)2012.02.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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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기자회견문]32,169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제출한 ‘대구시 의무급식 조례’,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구요건 심의조차 못해. 대구시의 시간끌기는 시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사과와 2월말 대구시의회 부의를 요구한다. 대구시민 32,169명 서명 접수하는데 71일, 그러나 접수 후 81일만에 대구시 청구요건 심사하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예정. 대구시민 서명받는 기간보다 심사가 더 긴 대구시의 시간끌기 2011년 8월19일 발족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9월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해 11월26일 서명운동을 마감하고 이후 구ㆍ군별, 읍ㆍ면ㆍ동별 분류작업을 거쳐 12월1일 32,169명의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다(12월1일 30,478명, 12월2일 1,691명 추가제출). 차별없는 평등급식 실현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은 의무급식 불모지인 대구를 바꾸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에 대구시민들은 대구도 의무급식 불모지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서명시작한 지 71일만(10.13~10.26 보궐선거기간 14일은 법적으로 서명받을 수 없음)에 3만3천여명이 동참했다. 의무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의 열망을 확인하는 동시에 복지포퓰리즘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대구시의 무능하고 반복지적인 행정을 매섭게 질타하는 직접적 시민행동이었다. 그런데, 주민청구조례 청구인명부 접수 후 81일 후인 2012년 2월21일 법적 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를 대구시는 개최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발의 조례가 접수되면 5일 이내로 그 내용을 공표하고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을 하며, 14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하거나 각하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참여 취지에 따라 빨리 처리하도록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 청구인명부 열람과정에서는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대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조례규칙심의회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접수 후 81일이 되는 2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지연이유도 위원 위촉과 행정일정을 감안하다보니 일정을 잡기 어려웠고, 회의실도 구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담당부서인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열람기간을 거쳐서명오류를 확인한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12년 1월20일 넘어가는데 51일,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되는데 30일이 소요돼 청구인명부의 하자여부를 판단하는데에만 사실상 81일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는 32,169명의 서명참여자 뿐 아니라 대구시민를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대구시장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불통할 것이 아니라 주민발의 취지에 입각해 청구인대표를 비롯해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란다. 대구시 2월말 대구시의회 부의 약속 지켜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후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수리되면 또다시 대구시는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32,169명의 청구인명부 중 2만5천여명의 유효서명수가 확인된 만큼 주민발의 청구인 수인 21,768명을 훨씬 넘겨 사실상 수리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의 우려는 조례규칙심의회 수리된 후 이때부터 또다시 대구시가 주민청구조례안을 꼼지락 꼼지락 만지면서 60일을 더 시간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로 넘어가는데에만 거의 5개월을 소요하게 된다. 2009년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안인 ‘대구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 2009년 11월11일 접수되어 모든 절차를 다 거쳐 2010년 1월15일 대구시의회에 부의될 될까지 6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청구인명부 수도 비슷하고 동일한 절차인데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의 늦장개최와 대구시의 시간끌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2월말까지 대구시의회에 부의하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 시간끌기 작전은 주민참여제도를 훼손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소송감이다. 다시한번 더 대구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2월말까지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부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대구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2012년 2월13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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