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복지’와 장애인정책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벌써부터 정치권 줄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복지’라는 것이 실상은 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가짜복지’였음을,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피눈물로 만들어낸 법제도조차 지키지 않고 예산을 잘라버리는 잔혹한 폭력정치였음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따위의 낡은 시스템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장애인복지’ 약속도 위선에 불과하며, 1%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은 차별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장애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고, 그것은 99%장애민중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거라는 시기는, 99%장애민중의 생존권투쟁으로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상층중심의 정치권 줄서기로 변질되는 위기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대구지역의 20개 장애인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로 <대구지역99%장애민중선거연대>의 출범과 4대 주제, 19대 공약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1%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장애인을 기만하는 ‘가짜 복지’와, 99%의 장애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치권 줄서기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장애인이 더 이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지원체계와 다양한 사회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장애등급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따위의 낡아빠진 잣대로 장애인의 권리를 잘라내는 폭력적인 기계장치,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에 다양한 인간을 끼워넣으려는 획일적인 복지시스템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정치권 줄서기를 거부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장애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지역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장애민중의 단결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99%장애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99%장애민중의 현실을 폭로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99%장애민중의 생존을 위한 4대과제 19대공약을 각 후보자와 각 정당이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투쟁한다.
2012년 2월 29일
대구지역 99%장애민중선거연대
참가단체 :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飛,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람연대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총 20개 단체)
* 참고 : 19대 총선 4대 주제 19대 공약 요구안
|
주제 |
제목 |
|
장애민중
생존권보장 |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
2. 장애인연금법 개정 |
|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
|
5. 공공의료체계 확충, 장애인건강권 보장 |
|
6. 장애인주거권 보장 |
|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
7. 발달장애인법 제정 |
|
8.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
|
9. 정신장애인 지원 |
|
복지
공공성 강화 |
10. 한미FTA 폐기 |
|
11.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
1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 |
|
사회권 보장 |
13. 장애인이동권 보장 |
|
14. 장애인교육권 보장 |
|
15. 장애인지예산 도입 |
|
1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
17. 장애인 영화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 |
|
18.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
|
19. 아·태장애인 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