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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무급식 조례제정 반대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2012.03.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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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주민청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1. 의무급식 불모지인 대구에도 의무급식이 실시되도록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1일 대구시에 32,169명의 주민서명을 대구시에 접수했다. 시간끌기로 비난받아 온 대구시는 접수 111일만인 3월20일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겼다. 2.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범일 대구시장은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부의하면서 조례제정 반대 입장을 첨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청구조례 요건을 갖추기 위해 71일만에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건만, 3달이 넘도록 시간만 끌면서 대구시는 조례제정 반대의 명분만 찾아 왔던 셈이다. 3. 평소 김범일 시장은 의무급식 시행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해 왔다. 전국의 80%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지역은 복지포퓰리즘 지역인지 김범일 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 철학의 부재를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김범일 시장의 교육철학은 1% 소수를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4. 전국의 무상급식 평균비율이 60%인데 반해 대구는 고작 36%인 상황에서, 대구시의 조례제정 반대 의사는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5. 대구시의회에도 요구한다. 조례제정 여부는 결국 대구시의회의 몫이다. 대구시를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자임하는 대구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대구시장의 의견이 설령 조례제정 반대일지라도 대구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청구한 주민청구조례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대구시의회는 듣지 않길 바란다. 6.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차별을 없애는 유일한 방안인 보편적 의무급식 시행을 더 이상 미물 수가 없다. 대구시의회에도 대구시처럼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반대한다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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