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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불법사찰 자행한 MB정부 규탄,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파괴한 불법사찰 진짜 몸통 MB는 하야하라
불법사찰 축소수사 검찰은 사죄하라!
지난 3월 30일 새벽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가 'Reset KBS 뉴스9' 3탄에서 폭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보고서의 내용은 과히 충격적이다. 지난 3년간의 불법사찰의 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에 따르면 이 정부가 원래업무인 공직자 감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 및 동향감시를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알 수 있다. 사찰의 대상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장, 차관과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인사 등 공직자는 물론 야당의원, 언론사, 재벌기업 총수, 심지어 민간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각 언론사 사장에 대한 인물평은 물론이고 정권에 껄끄러운 고발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해온 ‘PD수첩 역대 작가 확인’이라는 항목을 보면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이 자행되었다. 또한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활동도 업무능력이나 업무상 비위사실 등 일반적인 감찰사항과 달리 국정철학 구현이라는 항목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원관실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간인과 경제계, 노동계 인사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의 내용과 방법도 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첩보영화에나 나올법 한 고위 공직자의 불륜행각을 생생하게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당사자들이 나눈 소소한 대화가지 보고 대상에 올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상시적인 미행과 감시는 물론 일상적인 도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일게 한다. 군사정권 시기에도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두지휘하거나 이토록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는 명백히 온 국민을 일상적인 감시를 통해 통제하는 공포사회로 회귀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며 저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거짓이고 기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과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기 힘든 이런 엄청난 일은 누가 저질렀을까? 아무도 내가 몸통이라며 호통쳤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최종석 전 행정관이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에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10년 1차 수사때 지원관실의 광범위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축소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하의 검찰이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제보자 격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검찰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고 폭로의 배경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만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은 흐지부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요구한다.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짜 몸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시민들의 힘으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색깔을 바꾼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실체는 온갖 비리와 불법을 자행해 온 이명박 정부를 떠 받쳐왔고 국정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할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파괴한 불법사찰 진짜 몸통 MB는 하야하라
불법사찰 축소수사 검찰은 사죄하라!
새누리당 심판하여 민주회복 실현하자.
2012년 4월 2일
충격적 불법사찰 자행한 MB정부 규탄,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경북진보연대, 21세기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민권연대, 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여성광장, 통합진보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전국회의대구경북지부, 전농경북도연맹, 함께하는대구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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