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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통망 오류 알면서도 지방정부 책임 떠 넘긴 복지부 책임져야 한다(4.4)2012.04.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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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오류 알면서도 오히려
혼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책임 떠 넘긴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졸속으로 시행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행복e음’의 시스템 오류를 복지부가 알고도 묵인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0년 1월4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식 식으로 사통망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켰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무더기로 오류가 발생해 지역사회에서 쟁점화되었고, 2010년 1월부터 급여 지급의 일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30일 복지부 등 23개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2010년 1월4일 사통망 운영에서 그해 3월까지 시스템 오류 8만여건 등 민원이 무더기로 쏟아졌지만, 당시 복지부는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해 4월에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운영초기부터 오류투성이인 ‘사통망’의 오류를 알면서도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발뺌하면서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 넘긴 복지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당시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얄팍한 꼼수를 부려 마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무능함 때문인 것으로 몰고 간 중앙정부의 행태는 비도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책오류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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