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보도자료 |
| ☜ 목록 |
[기자회견]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협박하지 마라(4.9)2012.04.09 글쓴이 : 복지연합 |
|
5천4백만원 연봉받는 대구시의원 어디갔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협박하지 마라
4월 대구시의회 임시회 의무급식 조례 상정을 요구한다. 71일만에 32,169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가 서명기간 보다 2배 긴 130 여일동안 대구시의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도를 넘는 대구시민무시 행위이며, 재원부담을 내세운 대시민 협박이다. 그동안 시간끌기, 늦장처리로 비난받아 온 대구시는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접수한 지 111일만인 지난 3월20일 ‘안정적 재원대책 부재’ 등의 이유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아 대구시의회에 넘겼다. 대구시민을 협박하지 마라 대구시가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보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주민청구조례나 정책제안 등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암시하는 대구시민에 대한 협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특히 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었고, 대구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은 대구시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진정으로 문제라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김범일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대구시의회가 짊어져야 한다. 지금와서 그 책임을 대구시민에게 떠 넘기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무책임한 만행 수준이다. 생뚱맞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황당한 일이기도 하다. 언제 대구시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대구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있는가? 1년에 한번 형식적인 재정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 대구시였고,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주민참여조례를 형식적으로 제정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봉쇄한 바 있다.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 등 전 과정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다 해 놓고 지금와서 재정때문에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시간끄는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을 다시한번 더 분명히 밝힌다. 시민들은 시정에 개입하지 말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다 알아서 하니 닥치고 있으라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재정 때문이라면 김범일 대구시장과 시의원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진정으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재정상황으로 의무급식을 못한다면, 재정위기를 몰고 온 김범일 시장과 예산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한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여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대구시 재정위기를 몰고 온 김범일 시장과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시의원 모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부담을 내세워 더 이상 대구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구시민을 협박하지 마라. 계속해서 재정문제를 앞세워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회피한다면 더 큰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연봉 5천4백만원 받는 대구시의원 어디갔어? 대구시민은 130여일동안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4월16일부터 시작되는 20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가 상정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대구시의회는 205회 임시회 공지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와 원만하게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개인당 연봉 5천4백만원이나 받는 대구시의원들은 의무급식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오히려 시의원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향후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총선 후보 줄서기에 여념이 없다. 5천4백만원의 연봉은 대구시민의 세금에서 지원되는 것이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요구에는 줄서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는 내팽개친 채 정치권에만 줄서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무급식 조례 등 민생조례에 대한 향후 일정과 방향, 그리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4월 임시회 상정과 이후 향후 일정 및 세부계획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대구시의회에 요구한다. 만약, 4월 임시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을 무시하고 급박하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에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2012년 4월 9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