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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변한 것이 무엇인가?
장애인 참정권의 열악한 현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우리도 시민이다! 장애인도 민주주의의 주인이다!
지난 4월 11일은 국민의 권력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날이었다.
또한 온 장애인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권리행사에서조차 배제되어 왔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시금 직면하며 이 자리에 섰다. 한국사회는 투표율을 높이자고 이야기하고, 공약과 정당, 후보를 제대로 알고 투표하자고 이야기 해대었지만 정작 장애민중들의 참정권을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애초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사표’처럼 나뒹굴 뿐이었다.
총선이 있기 전, 대구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대책을 내어놓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선관위는 전 투표소를 1층 혹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2층으로 마련하였다고 했지만 정작 선거 당일 우리는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가 오는 와중에 위태롭게 설치된 임시경사로를 지나야 했고, 어떤 곳은 그 조차 없어 짐짝처럼 들려 투표소로 향해야 했다. 모든 곳에 설치되었다는 장애인기표대는 별 다른 표시가 없어 어느 곳인지 알 수조차 없었으며, 100%로 배치하였다는 장애인도우미는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었다. 더 나아가 선관위는 애초 선거 사전에 대구지역 584곳의 투표소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유도 차임벨이 설치된 곳은 단 10곳이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역시 나머지 574곳은 제외된 채 10곳에만 배치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사전에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2만 4천여명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8천여명의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장애인에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 손을 사용하여 직접 투표용지에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는 지금의 투표방법은 신체적 특성상 그럴 수 없는 이들을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장애인 차별적인 방식임에도 그 이 외의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직접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도우미가 1명이든, 2명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 투표하는 과정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를 자신이 선택하는지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결정적인 정치행위에서 수동적인 주체로 장애인 유권자를 전락시킨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내어놓는 대책은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 2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도, 대구시도, 선관위도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인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역사에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지만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별 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해야 장애인의 투표는 선거철만 되면 언론을 통해 ‘장애를 가졌음에도 투표를 하러 오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미화될 뿐이다. 결국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까지 배제되어 왔었던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 시정할 의지가 없는 국가기관들에 항의하기 위해 101건의 집단진정을 제기한다. 이 진정서 하나하나에는 참정권 차별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받아왔었던 억압의 세월이 있고, 분노의 세월이 있다.
인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대구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선관위와 인권위를 규탄하며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죽이지 말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선관위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온전히 시행하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을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이명박정부와 대구시, 선관위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보다 큰 저항의 물결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 4. 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대구지역 집단진정인 일동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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