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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일정을 공개하라(8/1)2005.11.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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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1일, 공식출범에 즈음하여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년의 걸친 준비 끝에 전국의 234곳의 기초자치단체는 2005년 7월31일 드디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의 준비소홀과 역량부족으로 제대로 정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여러 통로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요구했건만, 지역사회내에서 논의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실화를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지난 7월21일 전국의 16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대구를 비롯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등 6개 광역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2005년 7월15일 기준), 대구의 8개 구ㆍ군은 1~2곳만 제외하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사전준비단을 운영해 왔고, 공개모집방식을 통한 대표협의체 구성보다는 여전히 단체장에 의한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급간사를 배치하겠다는 곳도 전무하고, 아직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7월31일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협의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향후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2006년 6월까지 각 지자체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과 광역지방정부는 협의체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2005년 8월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별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신설 2003.7.30]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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