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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무급식 뻥튀기 예산과 막말 논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한다(4.24)2012.04.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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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기자회견문]의무급식 낙동강 저지선 방어에 총대 맨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뻥튀기 예산과 막말 논란으로 대구시민을 협박하지 마라 !!! 142일만에 대구시의회에서 심의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회로 연기된 것은 전적으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준비부족에 이은 막말 답변,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이은 예산 뻥튀기로 비용추계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뻥튀기한 의무급식 예산을 갖고 대구시민을 협박해 온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사과하라 4월20일 행정자치위에서는 대구시가 의무급식조례 제정을 반대하면서 제출한 의무급식 추가비용 소요액의 뻥튀기 논란이 쟁점화되었다. 대구시는 교육청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최소 4개월 가까이 조례안을 쥐고 있었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예산 을 뻥튀기해 그동안 의무급식을 선심성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한편 재정부담을 내세워 시민을 협박해 왔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구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비용을 예산에 삽입시켜 327억이상을 부풀렸고, 친환경식재료 단가계산를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며, 초등학교 의무급식 추가비용 442억원 중 대구시 부담 30%를 계산하면 133억에 불과해 당초 399억원과 비교하면 266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구ㆍ군의 재정분담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구시가 제시한 재원분담비율인 3(대구시):3(구군):4(대구시교육청)로 했을 때 대구시는 총 소요액 중 40%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에 75억원을 오히려 돌려주고, 추가로 216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이상을 교육청이 분담하고 구ㆍ군의 비율을 낮춘 다양한 재원분담비율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자료 어디에도 이런 흔적은 없다. 그래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억지로 부대비용까지 삽입해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추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단가적용과 대상, 재원분담비율, 추가비용 등의 의도적 오류는 대구시가 제출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의무급식은 안된다는 시민협박용 논리로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책임을 져야한다. 범안로 민투사업 등에서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대구시나, 2천억원에 가까운 세계잉여금을 쌓아 놓고 1% 소수를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특권교육에만 메달려 온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재정부담 때문에 의무급식을 할 수 없다는 치사한 변명보다 뻥튀기 예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한다. “비가 새는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 막말 발언 vs“차라리 의무급식 실시하면 정년 앞둔 교장들 해외여행 못 보내주게 된다가 더 논리적” 시의원의 질타. 어린아이보다 낮은 대구시교육청의 인식수준이 의무급식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4월20일 행자위 심의에서 대구시교육청 간부의 막말 발언이 쏟아지자, 한 시의원은 “대구시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새는 것과 의무급식 시행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있느냐”가 호되게 질타했다. 엉터리 눈속임 예산추계, 오락가락한 세계잉여금으로 인해 작년 결산검사에서 시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지적받았음에도 아직도 살림살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나온 대구시교육청, 낮은 인식수준조차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구교육의 불행이다. 대구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의무급식 낙동강 방어선만 지키려고 하는가 대구를 비롯 울산, 부산 등 영남권은 의무급식 낙후지역이고 불모지에 가깝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철옹성과 같았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은 2014년까지 선별적 급식방식으로 학교급식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2012년 현재 36%인 비율을 매년 2%씩 인상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끌기에 이어 예산부풀리기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자 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고집으로 대구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5월 206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준비소홀과 예산 뻥튀기 등으로 조례제정은 다음달 206회 임시회로 연기되었다. 다음달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의무급식 조례를 제정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대구시의회가 밝힌 만큼 신속히 일정과 방식 등을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와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연기된다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더 강력한 주민참여운동이나 대의회 투쟁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12년 4월24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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