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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지역 노동, 의무급식 문제 해결없는 새누리당의 민생, 복지는 허구다(5.31)2012.06.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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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기자회견] 대구지역 노동, 의무급식 문제 해결없는 새누리당의 민생,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당 대표는 지역문제부터 해결하라 오욕으로 일관했던 18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19대 국회가 개원했다. 역사는 지난 18대 국회를 ‘민생파탄 국회’로 기억할 것이다. 4대강에 국민혈세를 퍼붓고, 미디어법과 한미FTA, 노조법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지금 민생정당이라도 된 것처럼 민생을 앞세워 12개 우선처리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개시 후 100일 만에 입법화하겠다고 호들갑 떨고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새누리당은 1호 법안으로 △사내하도급법 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기간제근로자보호법개정안 등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온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을 들여다보면, ‘역시! 반노동 친재벌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의 경우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고 있고, 지금까지 국내법상 없었던 ‘사내하도급’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이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 것 처럼 규정하여 파견법의 고용의제와 의무조항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합법도급으로 둔갑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지 100일이 되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내하청이 정규직이라는 대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막대한 순이익을 가로챈 악덕 재벌과 기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노동자간 차별을 없애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회양극화 해소의 절대절명의 시대적 요구임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12개 법안제출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라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충실한 심복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혼신을 다해 법안통과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과 약속이 수신제가(修身齊家)하지 않으면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하겠다는 허망한 정치놀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정치적 기반인 ‘대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당대표는 지역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대구는 섬으로 고립된 고담도시로 불리고 있다. 아이들이 경쟁에 지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급식마저 눈치 보며 먹고 있다. 보다 못한 대구시민이 불과 70일 만에 3만2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청원했지만, 이마저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핑계 속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무상보육과 아동수당 등은 도입한다고 하면서 의무급식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의 ‘복지’는 인기영합적인 좌충우돌형 복지포퓰리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관련 사안은 어떠한가? 불법과 편법, 그리고 부당행위가 만연해 있다. 시지노인병원에서는 최저임금위반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동원되었던 건설기계 조합원들은 6개월 넘도록 임금조차 받지 못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은 표준요금실비정산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대구시의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고, 택시노동자들은 치솟는 LPG가격과 사납금조차 맞출 수 없는 현실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은 상신브레이크에 대구시가 노사화합상을 수여하는 가 하면, 대구지하철 해고자들은 다른 지역의 지하철해고자들의 전원 복직에도 불구하고 대구만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실질적인 주인으로 있는 영남대병원에서도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해고자는 길거리에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뿐인가? 낙하산 사장 퇴진을 외치면서 대구MBC가 장기파업 중에 있으나 지방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한구 당대표에게 묻는다. 민생과 복지에 올인하겠다는 약속이행은 바로 대구지역의 민생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새누리당의 독점적 지역인 대구에서부터 민생과 복지문제를 해결하라. 여당의 대통령 유력후보와 당대표를 배출한 지역을 홀대하고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민생은 모두 허구이다. 2012년 5월 31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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